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5월 22일(수),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에서 「경계선지능인 현황 및 지원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전체인구의 13.6%를 차지하고 있으나 법적 인지 및 별도의 지원제도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계선지능인 현황 및 지원방안 모색을 통해 입법 및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강남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최승숙 교수는 ‘경계선급 지적 기능성(BIF)’이라는 개념 정의, BIF 학습자의 특성, 생애주기별 요구되는 교육 영역 등을 소개하고 법적 근거마련 필요성과 대상 법률 등을 제안하였다.

  토론에서 백석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박현옥 교수는 조기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장애 위험 영유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추적검사 요망 대상자 증가와 달리 수검자 비율이 저조함을 우려하였다.

  청년재단 박기준 정책팀장은 취약청년 사업개발을 통해 경계선지능청년 등 어려운 상황에 놓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사업을 개발·추진하여 사회진입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중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정부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부재한 현실이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전체 질의응답에서는 경계선지능인 아동·청소년의 발굴 문제, 지원 범주, 통합교육에서의 과제 및 입법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결국 경계선지능인 아동·청소년·청년의 문제는 맞춤형 교육을 통한 자립지원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 및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전문가간담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오는 9월 2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동으로 ‘경계선지능인 청년 고용 지원을 위한 입법 과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