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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6월 12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오기형, 국회의원 김남희, 주거공익법제포럼, 재단법인 동천과 공동으로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 구조 개선방안(지역계정 신설 및 민간 지원방안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주택도시기금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되어 운영되는데, 운용규모가 100조 원이 넘으며 연간 사업비만 20~30조 원에 달하는 매우 중요한 공적 재원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주거안정과 도시재생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새롭게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오기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주거의 안정’은 우리 사회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밝히고, 최근 국내 주거불안 및 주거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공공주거·공익주거의 확충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의 거버넌스 구조의 개선을 위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김남희 의원은 주거권은 필수적 권리임에도 대한민국 사회에는 반지하, 옥탑방, 쪽방, 고시원을 비롯한 비적정 주거형태가 존재하고 있고, 연이어 발생하는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사건만 보아도 주거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민들의 필요를 반영하는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용현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은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급격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에 예산 사용의 권한도 함께 부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세미나 발표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거버넌스 구조 개편, 지역계정의 신설, 민간자본의 활용과 기금의 역할에 관한 심도 있는 3건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제1주제 발표를 맡은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주택도시기금거버넌스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장 선임연구관은 현행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 구조와 운영심의회 등 주택도시기금 관련 5개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검토하고 보다 주택도시기금이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의 기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좀 더 국민주거안정에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제2주제 발표를 맡은 이성영 동천주거공익법센터 연구원은 '주택도시기금 개선방안: 지역계정 신설을 중심으로'를 발제하며, 중앙 집중적 주택도시기금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주거정책 분권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예산의 일부를 지자체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계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제3주제 발표를 맡은 이윤형 사회혁신기업 이사는 '민간자본의 지방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역할'를 발제하며, 주택도시기금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임대주택리츠 출자 관련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이어 동천 주거공익법센터장인 유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백두진 전 국토교통부 사무관 박사, 양동수 사회혁신기업 더함 대표, 윤세형 인천도시공사 소장이 토론했다. 토론에서는 2015년 1월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도시기금으로 전환한 이후 10년 동안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대한민국이 당면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 개선, 지자체의 주도적인 주거정책 시행 방안, 민간자본의 참여를 위한 마중물 역할 등 주택도시기금의 향후 과제와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주택도시기금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되어 운영되는데, 운용규모가 100조 원이 넘으며 연간 사업비만 20~30조 원에 달하는 매우 중요한 공적 재원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주거안정과 도시재생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새롭게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오기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주거의 안정’은 우리 사회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밝히고, 최근 국내 주거불안 및 주거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공공주거·공익주거의 확충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의 거버넌스 구조의 개선을 위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김남희 의원은 주거권은 필수적 권리임에도 대한민국 사회에는 반지하, 옥탑방, 쪽방, 고시원을 비롯한 비적정 주거형태가 존재하고 있고, 연이어 발생하는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사건만 보아도 주거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민들의 필요를 반영하는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용현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은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급격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에 예산 사용의 권한도 함께 부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세미나 발표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거버넌스 구조 개편, 지역계정의 신설, 민간자본의 활용과 기금의 역할에 관한 심도 있는 3건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제1주제 발표를 맡은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주택도시기금거버넌스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장 선임연구관은 현행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 구조와 운영심의회 등 주택도시기금 관련 5개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검토하고 보다 주택도시기금이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의 기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좀 더 국민주거안정에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제2주제 발표를 맡은 이성영 동천주거공익법센터 연구원은 '주택도시기금 개선방안: 지역계정 신설을 중심으로'를 발제하며, 중앙 집중적 주택도시기금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주거정책 분권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예산의 일부를 지자체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계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제3주제 발표를 맡은 이윤형 사회혁신기업 이사는 '민간자본의 지방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역할'를 발제하며, 주택도시기금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임대주택리츠 출자 관련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이어 동천 주거공익법센터장인 유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백두진 전 국토교통부 사무관 박사, 양동수 사회혁신기업 더함 대표, 윤세형 인천도시공사 소장이 토론했다. 토론에서는 2015년 1월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도시기금으로 전환한 이후 10년 동안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대한민국이 당면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 개선, 지자체의 주도적인 주거정책 시행 방안, 민간자본의 참여를 위한 마중물 역할 등 주택도시기금의 향후 과제와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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