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7월 10일(수) 소병훈 국회의원실을 포함한 10개 의원실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거절살인, 친밀한 관계 속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 토론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의전화, 여성폭력지원상담소연대도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여성가족부가 후원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연이은 교제살인 사건 발생의 원인을 되짚고, 피해자의 구조요청에도 결국 피해자를 구제하지 못했던 입법 공백에 대한 논의를 통해 22대 국회에서의 입법과제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 허민숙 입법조사연구관은 ‘거절살인, 규율에 실패해 온 이유’ 발제를 통해 교제살인 발생 이전에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압적 통제’라는 행위에 극단적으로 고통받는다는 점을 지적, 영국,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호주, 미국의 입법례를 소개하고, 현실 적용가능한 입법 방안을 제시하였다.

  토론에서 전지혜 경찰청 스토킹정책계장은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의 통제행위를 강력범죄의 전조증상으로 보고 개입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고, 민고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수사기관이 피해자가 처한 위험을 인지·판단하고 그에 따른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홍미리 박사 역시 ‘통제행위’가 피해자에게 발생할 치명적 사건의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를 규율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가정폭력처벌법 속에 이를 명문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현장에서 피해자 지원에 힘쓰고 있는 한국여성의전화 최선혜 사무처장은 현행 가정폭력처벌법 자체가 처벌불원 및 보호처분 등 피해자 보호에 있어 그간 뚜렷한 한계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교제폭력을 가정폭력처벌법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처벌법의 전면개정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 박선옥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장은 기존 피해자 지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교제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현실을 밝히고, 향후 법률근거 마련으로 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되길 희망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 발간 이후, 제22대 국회에서는 ‘강압적 통제 행위’를 규율하고자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