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7월 16일(화) 오전 10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한국정책학회(회장 윤지웅),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와 공동으로 「국내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디지털산업은 새로운 서비스와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등 국민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국내 디지털산업은 외국 기업의 비중과 영향력이 높은 반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하며 세계시장에 진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세미나를 통해 국내 디지털산업 생태계를 둘러싸고 있는 현장 상황을 살펴보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정책 과제를 모색하여 제22대 국회의 입법 및 입법지원 활동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개회식에서는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과 윤지웅 한국정책학회장의 환영사, 황정아 국회의원, 최형두 국회의원, 이성권 국회의원 그리고 김종민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세미나의 주제발표를 맡은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은 경쟁환경 조성을 지향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의 쇠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보았다. 김교수는 좋은 입법의 요건으로 용어의 명확한 정의, 금지 또는 의무 사항에 대한 집행력 담보, 법률상 의무 규정의 실현 가능성 확보, 규제의 비용과 효과에 대한 사전 영향분석과 같은 기본적 입법기술(立法技術)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라운드테이블은 주제발표를 맡은 김민호 교수를 좌장으로, 홍대식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장,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규완 경희대 호텔경영학과 교수, 강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원석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성욱준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대학원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남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장, 권영재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경제정책과 사무관,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패널로 참여하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참석한 정준화 입법조사관은 합리적인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규제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규제법률안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하는 입법영향분석 제도가 더 좋은 법률 만들기에 기여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