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2. 필요적 형면제 부분의 개편방안
(1) 형면제 유지 및 적용범위 축소
(2) 친고죄로의 개정과 검토사항
(3) 반의사불벌죄로의 개정과 검토사항

3. 필요적 형면제 부분 외의 쟁점
(1) 특별법의 적용 여부
(2) 손괴죄의 포섭 여부

4. 새 시대의 친족상도례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친족상도례 중 필요적 형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28조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제 국회가 이 오래된 제도를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친족상도례 제도가 친족간 유대를 지켜나가면서도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입법논의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한 여러 쟁점과 고려사항들을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