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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와 국토연구원은 상호협력 및 업무협약서(MOU) 체결을 기념하고 양 기관간의 지식 및 인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 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한 주택정책 구조 및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전성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시장의 안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주거정책의 정교화, 주거분야의 각 부문간 연계 등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적 역할에 대해 언급하였다.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시 주거 분야 과제’로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국회입법조사처 장경석 선임연구관은 국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주거부문의 법률과 제도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주거부문의 입법영향분석 도입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분석의 중요성도 역설하였다.
토론에서 안장원 중앙일보 선임기자는 주거정책의 법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고 밝히고, 현재 여소야대(與小野大)의 상황을 여야 간 협력과 합의를 통한 안정적인 주택제도를 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안정적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마련과 입법영향분석을 통한 입법의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전재식 건국대학교 교수는 정교하고 체계적인 입법영향분석을 통하여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입법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하였다. 방법론에 있어서는 쉽지 않지만 비용편익분석을 활용하는 노력과 입법영향보고서 작성을 위한 지침을 정교화하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주거정책에 있어 ‘고도화’와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과거에 만들어진 정책들을 ‘양’에서 ‘질’로 전환하여 선진화된 체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입법영향분석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표명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 박인숙 입법조사관은 국토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의 MOU 체결을 통해 향후 주거부문에서 양질의 연구성과가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은 주거부문의 입법 및 정책에 있어 기업 및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금융 및 과세가 큰 것 같다고 지적하고, 향후 입법영향분석제도가 도입될 경우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청취하여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문영훈 국토교통부 사무관은 국토교통부가 주거부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다만 주거부문 중요정책은 입법을 통해 완성되는 만큼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한 주택정책 구조 및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전성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시장의 안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주거정책의 정교화, 주거분야의 각 부문간 연계 등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적 역할에 대해 언급하였다.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시 주거 분야 과제’로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국회입법조사처 장경석 선임연구관은 국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주거부문의 법률과 제도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주거부문의 입법영향분석 도입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분석의 중요성도 역설하였다.
토론에서 안장원 중앙일보 선임기자는 주거정책의 법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고 밝히고, 현재 여소야대(與小野大)의 상황을 여야 간 협력과 합의를 통한 안정적인 주택제도를 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안정적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마련과 입법영향분석을 통한 입법의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전재식 건국대학교 교수는 정교하고 체계적인 입법영향분석을 통하여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입법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하였다. 방법론에 있어서는 쉽지 않지만 비용편익분석을 활용하는 노력과 입법영향보고서 작성을 위한 지침을 정교화하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주거정책에 있어 ‘고도화’와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과거에 만들어진 정책들을 ‘양’에서 ‘질’로 전환하여 선진화된 체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입법영향분석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표명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 박인숙 입법조사관은 국토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의 MOU 체결을 통해 향후 주거부문에서 양질의 연구성과가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은 주거부문의 입법 및 정책에 있어 기업 및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금융 및 과세가 큰 것 같다고 지적하고, 향후 입법영향분석제도가 도입될 경우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청취하여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문영훈 국토교통부 사무관은 국토교통부가 주거부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다만 주거부문 중요정책은 입법을 통해 완성되는 만큼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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