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10월 15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13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The 13th International Seminar for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s)」를 개최하였다. 2007년 설립된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표적인 의회조사기구로서 2010년 이후 매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유럽의회, 미국, 영국, 인도네시아 등 21개국 의회조사기구 대표단이 참여하여, 정치 양극화 및 입법영향분석제도 등 공통 현안에 대한 각국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혜안을 모색하였다.

  제1세션·제2세션에는 「정치 양극화와 의회조사기구의 역할」을 의제로 유럽의회조사처(EPRS)의 엔더스 라스무센 처장 등 12개국 대표단이 발제하였다. 건설적인 대화 및 토론이 전제되어야 하는 의회제도의 위협이 되고 있는 세계적인 정치양극화 현상을 비교·분석하고 의회조사기구의 역할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제3세션에는 「입법영향분석의 세계화」를 의제로 미국의회조사처(CRS)의 샤르밀라 쵸드리(Sharmila Choudhury) 국내사회정책실 조사팀장 등 9개국 대표단이 발제하였으며,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의원발의 법률안의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분석하는 ‘K-입법영향분석’ 모델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세미나 개회식에 참석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동, 미주 등 다양한 대륙에서 온 각국의 의회 입법조사서비스 영역의 최고 전문가들을 환영하였고,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참가자들과 만찬을 같이 하며 최신 정보를 나누고 협력관계를 다졌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개국 이상 대표단이 참여한 만큼 큰 성과가 있었고, 특히, 입법영향분석 등 선진 입법절차에 대하여 각국 전문가들의 세밀하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