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북한·남북관계센터는 2024년 10월 22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의장 직속 한반도평화외교자문위원회와 한국국제정치학회, 그리고 북한연구학회와 함께 「혼돈의 국제정치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본 세미나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회부의장, 이학영 국회부의장 등이 모두 참여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보여주면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본 세미나는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제1세션은 혼돈의 국제정치와 대립의 남북관계를 주세로, 제2세션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참가자 모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국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창의적인 방안을 교환하였다.
  첫 번째 세션에서 백우열 연세대학교 교수는 ‘헝클어진 글로벌 안보의 신질서 형성기: 혼돈의 안보 컨버전스 시대(지역과 영역)’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강혜석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수는 ‘한반도 적대의 시대: 민족분화 vs. 민족불화’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백 교수는 평화의 시대가 가고 전쟁의 시대가 돌아오면서 소위 ‘신냉전(New Cold War, 2021~)’이 도래하면서 진영 간의 정치와 경제의 분리(separation between politics and economy) 구조가 새롭게 형성된다고 설명하였다. 강 교수는 김정은 정권의 ‘적대적 두 국가론’의 등장과 단일민족에 대한 부정(negation)으로 인해 그 기본 가정이 흔들리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적하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 박주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와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김태경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회의 정치적·외교적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박 연구위원은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남남갈등을 그래프로 수치화하여 진보와 보수의 갈등 정도를 보여주면서 여기에 많은 오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김 부연구위원은 국회의 한반도 평화외교와 관련하여 한반도 미래 전략 구상에 바탕을 둔 복합적 의제의 설정을 강조하면서 2000년대 이후 한반도 평화 관련 국회 담론 분석에 기반해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두 세션에서 제기된 주요 논점에 대해 첫 번째 세션에서 김도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하였으며, 두 번째 세션에서 김종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창수 前)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발표자와 토론자 모두 현시점에서 통일·대북정책에 관한 초당적 협력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