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과학입법분석지원센터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24년 12월 12일(목)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행정부의 데이터 기반 정책지원 예측모델 개발과 입법부의 데이터 기반 입법·정책 분석 현황을 진단하고, 입법과 행정의 과학화 방안을 모색하는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수행중인 ‘데이터 기반 미래예측·정책지원 모델 연구’ 결과 4건과 국회입법조사처의 ‘데이터 기반 입법·정책 분석 사례’ 1건을 발표하는 제1세션과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하여 종합토론하는 제2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발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용찬 선임연구위원으로부터 ‘데이터 기반 미래예측·정책지원 모델 연구’의 성과로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모형과 데이터 기반 정책지원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한 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두 번째 발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서영선 부연구위원으로부터 ‘지역별 ICT 고용 전망 모형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비정형 데이터인 뉴스 데이터 기반 지수(NSI)가 산업별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연관성이 높음이 확인되었고, 뉴스 데이터 기반 지수가 기존 경제변수보다도 예측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세 번째 발표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유봉 AI법제팀장으로부터 ‘데이터 기반 기본권 연관 입법수요 예측 모델 연구’의 주요 내용 및 결과 발표가 있었다. 시스템다이나믹스 분석을 통해 교육권 분야에서 ‘삶의 질’, ‘디지털적응’, ‘기술발전’, ‘적극적복지’ 등이 새로운 헌법적 수요로 대두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네 번째 발표는 한국교통연구원 조범철 선임연구위원으로부터 ‘데이터 기반 중장기 도시경쟁력 및 모빌리티 전망 연구’에 대한 연구 개요 및 결과 발표가 있었다. 모바일통신 데이터 및 신용카드 데이터를 활용하여 예측 모형을 개발하였고, 모형을 적용하여 도시 경쟁력 중장기 전망 및 미래 모빌리티 변화를 전망하였다.

  다섯 번째 발표는 국회입법조사처 이동영 입법조사관으로부터 ‘입법부의 데이터 기반 입법·정책 분석 사례’ 발표가 있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들에게 독점적으로 제공중인 입법조사회답에 대하여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하여 제공한 사례와 총 96건의 사전·사후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사용된 데이터 기반 과학적 분석 방법에 대한 주요 사례 보고가 있었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입법·정책 분석에 다양한 데이터 분석 방법이 필요하고, 인간의 행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행동과학기반 정책실험연구 등이 시도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정량분석 위주에서 벗어나 이해관계자 의견 조회나 정성분석이 필요함이 논의되었다. 마지막으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연구기관간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에 참석자 모두의 의견이 일치됨으로써 회의가 성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