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한미 핵확장억제 전략 강화에 대한 북한의 대응과 전망

2023.06.26 이승열,김도희

분 류 : 이슈와논점

  • [바로보기]
  • [다운로드]

1. 들어가며


2. 확장억제 전략 강화의 배경과 내용
(1) 배경
(2) 주요 내용


3. 북한의 반응과 대응 전망
(1) 북한의 반응
(2) 향후 대응 전망


4. 나가며



2023년 4월 26일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을 구체화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동선언에서는한국에대한미국의 확장억제의 실효성을높이기 위해 ‘핵협의그룹’을 설립하여 한국의 관여를 높일 것을 재확인하였다. 워싱턴선언 직후 북한 김여정은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행동 의지가 반영된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약된 산물”이라며, 향후 “자위권 행사도 그에 정비례하여 증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북한은 한미의 확장억제력 강화에 맞서 2차 우주발사체 발사, ‘초대형핵탄두’를 동원한 제7차핵실험등 미국의 관심을유도할수 있는핵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한반도의 긴장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새창에서 열림 트위터 새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