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Ⅱ. 법률안 및 법률의 위헌성 심사현황
1. 법률안에 대한 위헌성 심사
가. 발의 전후의 구분
나. 법률안 성안 단계의 위헌성 검토
(1) 의원발의 법률안: 법제실을 통한 검토
(2) 정부발의 법률안: 법제처를 통한 검토
다. 법률안 심사 단계의 위헌성 심사
(1)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2)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3) 본회의 심의 및 표결
2.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성 심사
가. 법률 위헌성 심사절차
나. 법률 위헌성 심사현황

Ⅲ. 현행 제도의 한계와 해외 사례
1. 법률안 성안 단계: 임의적 검토
2. 법률안 심사 단계
가. 법률안 폭증에 따른 현실적 한계
나. 법률안 심사 중 체계심사 기능 약화
다. 여야 합의사항에 대한 수정 제약
3. 법률 심사 단계: 사후적·구체적 규범통제로 인한 심사대상 한정
4. 의회의 위헌성 심사 관련 해외사례
가. 스웨덴 법제위원회의 자문제도
나.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사전 위헌심사제도

Ⅳ. 개선방안의 정리
1. 현행 절차 내에서의 부분적 개선방안
가. 입안 전 체크리스트 활용 방안
나. 상임위원회 인력 보충 방안
다.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소송 시 국회의 의견제출
2. 새로운 기구에 기초한 개선방안
가. 독립적 심사위원회 설치 방안
나. 법제위원회의 분리 신설 방안
3. 새로운 제도에 기초한 개선방안
가. 사전입법영향분석과 합헌성 제고
나. 사전입법영향분석 도입 방안
(1) 합헌성 심사의 포함 여부
(2) 수행기관의 검토
(3) 수행절차의 검토
(4) 수행대상의 검토
(5) 인력의 확보와 배치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