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존 아동의 숨겨진 위기


2. 경계선 지능인 규모 및 지원 현황

(1) 정의 및 규모

(2) 법률 현황 및 지원 제도 특징


3. 경계선 지능인의 양육

(1) 양육자로서의 경계선 지능인

(2) 양육 위기 사례


4. 영국의 학습장애 양육자 지원 사례


5. 개선방안

(1) 법률 근거 마련

(2) 대상자 발굴: 경계선 지능인 검사비용 지원

(3)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지정 및 방문서비스 의무 제공


6. 과제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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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경계선 지능인’ 규모는 약 565~66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중에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가 포함되어 있다.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의 나홀로 양육은 의도치 않은 아동학대 및 방임의 결과를 초래한다. 한편, 경계선 지능인에게 충분한 조력이 이루어진다면 이들 역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 이에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검사비용 지원, 사례관리 지정, 가정방문서비스 의무 제공 방안 마련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