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드파더스’ 공개는 유죄라는 판결

2. 양육비 지급 이행 및 미이행 제재 조치 현황
(1) 미지급 현황
(2) 미이행 제재 조치 현황

3. 이행 실무의 한계

4. 양육비 강제징수 절차 해외 사례
(1) 미국
(2) 호주

5.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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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대법원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사진 등 신원을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 대표에 대한 유죄판결을 확정하였다. 사적 제재보다는 국가 개입을 통해 양육비 이행률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양육비 정기 지급률이 15%에 불과한 현실은 현재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양육비 이행 강화 절차의 개선을 요한다. 이에 정부부처 또는 양육비이행관리기관에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 조회 및 압류통지 권한을 부여하여 양육비를 신속하게 추심하는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개선과제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