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랑스 정부의 행정입법권

2. 프랑스 행정입법 개요
(1) 법적 근거
(2) 행정입법 절차

3. 프랑스 행정입법 현황
(1) 데크레(decrets, 명령)
(2) 오르도낭스(ordonnances, 법률명령)

4. 프랑스 행정입법 주요 특징과 시사점

---

현행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은 의회의 입법영역과 행정입법의 영역을 구분하고, 법률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행정입법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입법의 제정 범위가 상당히 넓고 그 유형도 다양하다. 프랑스 정부는 법률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도 행정입법에 해당하는 명령(decrets, 데크레)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의회의 승인을 얻어 법률과 대등한 효력의 명령(ordonnances, 오르도낭스)을 제정 할 수도 있다. 다만, 의회에서의 논의 없이 정부가 행정입법을 통해 과도하게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권위주의적 권한 행사라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