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직장 내 AI의 신뢰성 보장과 근로자 보호

2024.06.26 손혜원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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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 내 AI 신뢰성 보장의 필요성

2. 근로자 권리의 보호
(1) 인간의 결정과 상호작용
(2) 개인정보 침해
(3) 직장에서의 편견과 차별
(4)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5) 산업안전보건

3. 직장 내 AI의 투명성·설명가능성·책임성
(1) 직장 내 AI의 투명성
(2) 직장 내 AI 사용에 관한 설명가능성
(3) 직장 내 AI의 책임성 제고

4. 시사점


직장 내 AI를 통한 혁신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적 진보와 직장 내 AI의 신뢰성 확보 조치가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국제적인 협력·조정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AI를 개발·사용하고 AI로 인한 근로자 권리 침해, 노동환경 악화 등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며 근로자를 보호하는 포용적이고 균형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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