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재외국민선거제도는 공관투표 중심의 투표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자격요건에 대한 제한 없이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로 인해 투표비용은 높지만 낮은 투표율을 보여 재외국민선거의 의미와 제도 운영의 적실성이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편투표의 도입 및 자격요건 신설 등을 통해 투표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공정성이나 안전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2. 재외선거제도와 법률 개정방향
(1) 재외선거 현황
(2)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개정 연혁
3. 한계점과 제도개선방향
(1) 한계점
(2) 개선방향
4.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