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극초음속 무기체계 국제개발동향과 군사안보적 함의

2020.06.09 형혁규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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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안보질서에서 차세대 게임체인저(Game Changer)로서 극초음속 무기의 역할에 대한 관심 고조


o 극초음속 무기는 지형 및 기술 우위와 같은 지정학적 핵심 요소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음


o 향후 군사강국들의 군사안보정책에 상당한 영항을 줄 것으로 판단


□ 주요국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동향


o 미국, 러시아, 중국이 가장 발전된 극초음속 무기 프로그램을 보유


o 호주, 인도, 프랑스, 독일 등 다른 국가들도 극초음속 무기기술을 개발


□ 극초음속 무기의 군사안보적 함의


o 국제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서진정책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


o 대북 핵·WMD 대응체계의 보완 방안으로 극초음속 무기체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


□ 극초음속 무기개발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 지원할 필요가 있음



Ⅰ. 들어가며


Ⅱ. 주요국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동향


Ⅲ. 극초음속 무기의 군사안보적 함의


Ⅳ.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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