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요구 및 회답 업무에 관한 내규

	2016.6.7 국회입법조사처내규 제59호 전문개정 개정 2018.2.1 국회입법조사처내규 제73호 개정 2021.12.31 국회입법조사처내규 제104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 및 「조사·분석 등의 요구에 관한 회답업무 처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 등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회답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조사요구”란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국회의원 등이 입법 및 정책 등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적 분석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분석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입법조사회답”(이하 “회답”이라 한다)이란 입법조사요구에 대하여 조사·분석한 사항을 회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요구방법) ①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 이외의 방법으로 입법조사요구를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3조 단서에 따라 국회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입법조사요구를 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요구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의 결재를 받은 시행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접수 및 분류 방법) ① 기획관리관은 입법조사요구를 접수한 경우 소관 부서로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② 기획관리관은 입법조사요구가 둘 이상의 부서의 업무와 관련되거나 소관 부서가 불명확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소관 부서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관 부서로 결정된 부서의 장은 나머지 관련 부서의 장에게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회답의 원칙) 회답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1. 호응성: 요구자의 의도 및 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것

2. 정확성: 정확한 사실과 자료에 바탕을 둘 것

3. 간결성: 가능한 압축적이고 짧게 작성할 것

4. 명확성: 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할 것

5. 객관성: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것

6. 중립성: 이념적·정치적으로 불편부당함을 견지할 것

제6조(회답의 방법) ①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을 통해 입법조사회답서를 송부할 때에는 읽기 전용의 전자문서(PDF 파일 등) 형태로 제공한다. 다만, 요구자는 입법·정책 활동을 위해 한글파일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송부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삭제<2021.12.31>

제7조(요구서의 보완요구 및 반려) ① 소관 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입법조사요구가 규정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권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소관 부서의 장은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까지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획관리관에게 해당 입법조사요구에 대한 반려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획관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려처리 하여야 한다.

③ 소관 부서의 장은 요구권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반려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은 경우 기획관리관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합동검토회의에서 요구권자의 이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된 경우 그 결정이 있은 날을 해당 입법조사요구의 접수일로 본다.

제8조(요구의 변경 또는 철회) 소관 부서의 장은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요구권자와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법조사요구에 대한 변경 또는 철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획관리관에게 합동검토회의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답의 제한)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입법조사요구가 규정 제8조제1항의 회답제한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여 기획관리관에게 합동검토회의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요구권자가 규정 제8조제3항에 따라 회답제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회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이 규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구권자의 이의가 이유있다고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이 있은 날을 해당 입법조사요구의 접수일로 본다.

④ 국회의원이 임기만료나 당선무효 등의 사유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해당 의원의 입법조사요구에 대하여는 회답하지 아니한다.

제10조(합동검토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규정 제9조에 따른 합동검토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의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국회입법조사처장으로 한다.

② 정치행정조사실장·경제산업조사실장·사회문화조사실장 및 기획관리관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매 회의시마다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③ 회의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협력담당관으로 한다.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담당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규정 제5조제4항에 따른 요구권자의 반려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2.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른 철회등의 요청

3. 규정 제8조에 따른 회답의 제한 여부

4. 그 밖에 회답의 객관성·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회입법조사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자료의 관리) 각 부서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법조사요구와 회답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만족도 조사) ① 기획관리관은 회답에 대한 요구자의 만족도 조사를 상시 또는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만족도 조사 결과는 업무 개선에 반영하거나 입법조사관 평가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부칙 <제59호,2016.6.7>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호,2018.2.1>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호,2021.12.31>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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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입법조사요구서(위원회 또는 국회의원) <개정2018. 2. 1>

입법조사요구서

수  신: 국회입법조사처장

참  조: 기획관리관

「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에 따라 다음 사항의 조사ㆍ분석을 요구합니다.

1. 제    목: (주제가 다른 경우에는 별건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내용: (구체적이고 명확한 질의 부탁드립니다.)

3. 활용계획: (해당 칸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발의	법률안 심의	대정부 질의 (인사청문회 포함)	세미나·토론회	대외활동 (국제회의 /언론인터뷰 등)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4. 회신기한: 20  년    월    일

5. 회답형식: (비고 칸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비고
1	간략회답	요구하신 질의사항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2면내외로 간략하게 정리하여 회답함. 회답기한은 상세회답보다 신속하게 처리함
2	상세회답	구체적인 설명 및 참고자료 등을 포함하여 상세한 내용으로 회답함. 최소 2주의 회답기한이 필요함
3	상관없음	회답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회답함

※ 회답은 접수일로부터 5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긴급한 경우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균 회답기간은 14일이오니, 이를 고려하여 회신기한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회답이 어려운 경우 회답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6. 요구 위원회ㆍ국회의원실 담당자 성명:                 (보좌관·비서관·비서)
(○ 표시)

전 화 번 호:

휴대전화번호:

E-mail:

20  년    월    일

요구 위원장ㆍ국회의원:                  (인)

※ 위원회인 경우 직인을, 국회의원인 경우 국회등록 인장을 날인바랍니다.

※ 휴대전화번호는 담당자 지정 또는 답변완료 시 문자발송을 위해 필요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 기획관리관실 기획협력담당관

Tel: 6788-4527, Fax: 6788-4528

[별지 제2호 서식] 입법조사요구서(국회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

	입법조사요구서
수 신: 국회입법조사처장 참 조: 기획관리관 「조사·분석 등의 요구에 관한 회답업무 처리 규정」 제3조에 따라 다음 사항의 조사·분석을 요구합니다. 1. 제 목: (주제가 다른 경우에는 별건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내용: (구체적이고 명확한 질의 부탁드립니다.) 3. 활용계획: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신기한: 20 년 월 일 ※ 회답은 접수일로부터 5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긴급한 경우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균 회답기간은 14일이오니, 이를 고려하여 회신기한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회답이 어려운 경우 회답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5. 요구기관: 부서 : 담당자 성명 및 직위 : 전 화 번 호: 휴대전화번호: E-mail: 20 년 월 일
※ 휴대전화번호는 담당자 지정 또는 답변완료 시 문자발송을 위해 필요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 기획관리관실 기획협력담당관 Tel: 6788-4527, Fax: 6788-4528

[별지 제3호 서식] 입법조사회답서 한글파일 요청서

입법조사회답서 한글파일 요청서

수  신: 국회입법조사처장

000 국회의원실ㆍ위원회의 입법․정책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입법조사회답서의 한글파일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조사회답서

제 목	회답일자	작성자

2. 한글파일 사용목적(구체적으로 기술)

3. 한글파일 요구자

요구 위원회ㆍ국회의원실 담당자 성명:          (보좌관·비서관·비서)

(○ 표시)

전 화 번 호:

휴대전화번호:

E-mail:

20  년  월   일

요구 위원장ㆍ국회의원:              (인)

※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제공하는 입법조사회답서는 위원회 및 국회의원의 입법ㆍ정책 관련 활동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고, 출처 표시 없이 무단 복제ㆍ배포ㆍ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 입법조사회답서 1건에 대해서 1건의 요청서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입법조사요구 변경·철회 요청서

	입법조사요구 변경·철회 요청서
수 신: 「조사·분석 등의 요구에 관한 회답업무 처리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입법조사요구의 변경 또는 철회를 요청합니다. 1. 제 목: 2. 질의내용: 3. 요구 변경 또는 철회 요청 사유 : 4. 소관부서: 전화번호: 20 년 월 일 국 회 입 법 조 사 처 장 (인)
국회입법조사처 기획관리관실 기획협력담당관 Tel: 6788-4527, Fax: 6788-4528

[별지 제5호 서식] 회답제한 의견서

	회답제한 의견서
수 신: 「조사·분석 등의 요구에 관한 회답업무 처리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사항은 회답제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1. 제 목: 2. 질의내용: 3. 회답제한 사유 : (규정 제8조제1항 중 해당사유 및 자세한 내용 서술) 4. 소관부서: 전화번호: 20 년 월 일 국 회 입 법 조 사 처 장 (인)
국회입법조사처 기획관리관실 기획협력담당관 Tel: 6788-4527, Fax: 6788-4528

[별지 제6호 서식] 회답제한 이의신청서

	회답제한 이의신청서
수 신: 국회입법조사처장 참 조: 기획관리관 「조사·분석 등의 요구에 관한 회답업무 처리 규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사항의 회답제한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1. 제 목: 2. 질의요청일: 3. 이의제기 이유: 4. 요 구 자: (해당의원실, 위원회, 기관 등) 담당자 성명 및 직위 : 전 화 번 호: 20 년 월 일 요구 위원장·국회의원·기관 : (인)
※ 수령하신 회답제한 의견서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입법조사처 기획관리관실 기획협력담당관 Tel: 6788-4527, Fax: 6788-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