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게재 희망에 따른 저작재산권 양도 확인서

국회입법조사처 귀하

논문제목(Title of the Manuscript)

국문 :

영문 :

저자(들)는 본 논문이 □입법과 정책□에 게재되기를 희망하며 게재가 확정되는 경우 아래의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동의함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1. 저자(들)는 본 논문이 창의적이며 다른 연구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증하고, 만일 본 논문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국회입법조사처 및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저자(들)는 본 논문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모든 책임이 있음을 확인 합니다.

3. 본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되었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습니다.

4. 본 학술지의 발행인은 저자(들)나 본 학술지 발행인의 허락 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배타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5. 저자(들)는 본 논문이 □입법과 정책□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의 저작재산권 전부와 이차적 저작물 또는 본 논문을 구성부분으로 하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전부를 국회입법조사처에 양도합니다.

20   년    월     일

저자	이름	소속 및 직함	이메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책임저자				휴대폰: 직 장:
공동저자1				휴대폰: 직 장:
공동저자2				휴대폰: 직 장:

[저작권 (Copyright)]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국회입법조사처에 귀속되며, 원고의 투고로서 논문의 저작권을 국회입법조사처에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종전에 발행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미 관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