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 발간에 관한 내규

	2009. 10. 16. 국회입법조사처 내규 제19호 제정 일부개정 2010. 4. 12. 국회입법조사처 내규 제25호 2012. 3. 8. 국회입법조사처 내규 제34호 2014. 4. 24. 국회입법조사처 내규 제46호 개정 2015. 3. 25. 국회입법조사처 내규 제51호 개정 2016.4.29 국회입법조사처내규 제58호 개정 2017.5.8 국회입법조사처내규 제6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의 발간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지의 명칭) 학술지의 한글명칭은 '입법과 정책'으로 하고, 영문명칭은 'Legislation and Policy Studies'로 한다.

제3조(학술지의 발간일) 학술지는 매년 4월 30일, 8월 31일 및 12월 31일에 발간한다.<개정 2016.4.29>

[본조신설 2014.4.24]

제2장 학술지편집위원회

제4조(학술지편집위원회의 설치)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의 심사와 편집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라 한다)에 학술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개정 2015.3.2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 4. 12, 2014.4.24, 2015.3.25>

②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중에서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조사처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한 자를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조사처 소속 공무원을 3인 이내로 하고, 외부 위원의 경우 자격·경력·대외활동·학술적 업적 및 지역분포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개정 2012.3.8, 2015.3.25>

④ 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고, 편집간사는 조사처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0. 4. 12, 2012.3.8, 2015.3.25, 2017.5.8>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 또는 위촉된 경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3.25>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논문의 접수와 심사

2. 학술지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술지 발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4개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4.4.24, 2016.4.29>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제9조(논문의 심사) 논문의 심사위원 수, 심사기준, 심사절차 및 심사판정 등 논문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4.24]

제10조(논문의 게재 등) ① 위원회에서 '게재'로 결정한 논문은 학술지에 게재한다.

② 삭제<2014.4.24>

③ 논문이 게재된 저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1조(운영세칙) 이 내규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학술지 논문심사 및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4.24>

제12조(수당 및 사례금<개정 2015.3.25>) ①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논문을 심사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편집간사에게는 학술지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3.25>

부      칙<제19호, 2009.10.16>

①(시행일)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창간호에 관한 적용례) 2009년 12월 31일 발간하는 창간호에 관하여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조사처 소속 공무원으로 학술지편집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부    칙<제25호, 2010.4.12>

①(시행일)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기에 관한 특례) 이 내규 시행 후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34호, 2012.3.8>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호, 2014.4.24>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호,2015.3.25>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호,2016.4.29>

이 내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호,2017.5.8>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