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 발간 및 심사에 관한 운영세칙

<제명 개정 2014. 4. 30.>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 발간 및 심사에 관한 운영세칙

□입법과 정책□ 제16권 제2호

제정	2009. 10. 27.
1차 개정	2009. 12. 18.
2차 개정	2010. 3. 25.
3차 개정	2010. 6. 17.
4차 개정	2014. 4. 30.
5차 개정	2014. 7. 22.
6차 개정	2015. 5. 7.
7차 개정	2016. 5. 9.
8차 개정	2016. 8. 22.
9차 개정	2017. 4. 20.
10차 개정	2017. 12. 22.
11차 개정	2018. 8. 24.
12차 개정	2023. 8. 23.
13차 개정	2024. 8. 13.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 발간에 관한 내규｣(이하 “내규”라 한다)에 따라 구성되는 학술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학술지(□입법과 정책□)의  발간 및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4. 30.>

제2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2.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결정

3. 학술지 편집에 관한 사항

4. ｢내규｣ 제7조가 규정한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4. 30.>

제3조(회의의 소집)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4개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 5. 9.>

② 제1항의 소집요구를 받은 위원장은 소집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의 일시･장소와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의 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09. 12. 18, 개정 2010. 3. 25.>

1. 위원장: 30만원

2. 외부위원: 20만원

3. <삭제 2014. 7. 22.>

⑤ <신설 2009. 12. 18.> <삭제 2014. 7. 22.>

제3조의 2 ① 위원회에 기획 주제 선정 등 기획논문 발간을 위한 제반 사항을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기획논문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기획논문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기획논문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신설 2024. 8. 13.>

제4조(의결방법)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 12. 18, 2014. 4. 30.>

②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을 행사한 위원은 제1항의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의 제척) 위원의 논문이 게재 여부 심의 대상이 될 경우 해당 위원은 제2조 제2호에 따른 게재논문 결정 및 제9조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4. 4. 30.>

제6조(서면회의) ① 위원장은 부득이한 경우 실제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회의의 방법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제3조 제3항 및 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논문 심사 및 게재) ① 투고된 논문은 원칙적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 3인의 심사를 받는다. <개정 2014. 4. 30, 2017. 4. 20.>

② 위원회에서 ‘게재’로 결정한 논문은 학술지에 게재한다. <신설 2014. 4. 30.>

제8조(심사기준) 투고 논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4. 4. 30.>

1. 연구주제 및 문제의 명료성

2. 연구방법의 타당성

3. 관련 문헌과 자료분석의 충실성

4. 논리전개의 적절성

5. 논문의 질적 수월성 및 독창성

6. 연구결과의 학술적 및 입법･정책적 기여도

7. 국문 및 영문초록의 전체 논문내용 함축성

8. 연구윤리의 충실성(제시된 문장과 인용, 각주, 참고문헌의 정확성 등)

제9조(심사절차) ①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발행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심사대상 논문 또는 심사제외(반려) 논문을 결정한다. <신설 2014. 4. 30.>

② 위원장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해당 논문에 대한 전문성과 평가의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4. 4. 30.>

③ 심사위원은 자신의 논문이나 자신과 같은 기관 소속인 논문투고자의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개정 2018. 8. 24.>

④ 심사위원에게는 논문 저자의 성명과 소속 등을 밝히지 않고, 논문 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성명과 소속 등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4. 30.>

⑤ 심사위원은 제8조에서 규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투고 논문을 심사하고, 3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4. 4. 30.>

제10조(심사 판정) ① 심사위원은 게재 가(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4. 4. 30, 2017. 4. 20, 2023. 8. 23.>

심사위원은 게재 신청 논문심사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고, 가급적 논문 심사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신설 2014. 4. 30, 개정 2017. 12. 22.>

③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에 따른 게재 여부 종합판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신설 2014. 4. 30, 개정 2017. 4. 20, 2023. 8. 23.>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종합판정
A	A	A	게재
A	A	B
A	A	C
A	A	D	수정 후 게재
A	B	B
A	B	C
B	B	B
B	B	C
A	C	C	수정 후 재심사
A	B	D
A	C	D
B	C	C
B	B	D
B	C	D
C	C	C
A	D	D	게재 불가
C	C	D
B	D	D
C	D	D
D	D	D

④ 수정 후 게재는 게재하기에 적합하지만 특정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수정 후 다시 제출한 논문은 수정 여부를 확인한 후 게재한다. 다만, 일정 상 논문의 수정이 늦어져 당 호에 게재가 어려운 경우에는 차 호에 게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8. 23.]

⑤ 수정 후 재심사는 논문의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여 게재 여부의 판단을 보류한 경우로, 원칙적으로 차 호에의 게재 여부를 정하는 심사로 진행하고, 3인의 심사위원이 논문 2차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게재가, 게재 불가의 판정만 하며, 재심 결과에 따른 최종 게재여부는 1차 종합판정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논문의 저자가 당 호 게재의 필요성을 소명하여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임을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2인의 심사위원이 재심사하여 당 호에의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4. 30, 개정 2017. 4. 20, 2018. 8. 24, 2023. 8. 23.><제6항에서 이동, 종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23. 8. 23.>

⑥ 제5항 본문에 따라 차 호에의 게재 여부를 정하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1인 이하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 판정을 한 논문은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위원회가 게재 결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8. 13.>

⑦ 종합판정에서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의 저자는 심사위원의 수정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수정된 논문과 수정이행사항(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편집위원회가 정한 기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4. 4. 30, 개정 2017. 4. 20, 2017. 12. 22, 2023. 8. 23.><제5항에서 이동, 종전 제6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3. 8. 23, 제6항에서 이동 2024. 8. 13.>

⑧ 종합판정에서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위원의 수정요구 사항이 있을 시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신설 2014. 4. 30, 개정 2017. 4. 20><제7항에서 이동 2024. 8. 13.>

⑨ 종합판정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최종 판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재투고’ 논문임을 명기하여 재투고할 수 있다. <신설 2018. 8. 24.><제8항에서 이동 2024. 8. 13.>

⑩ 논문의 심사 및 게재와 관련하여 위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7. 4. 20.><제9항에서 이동 2024. 8. 13.>

제11조(심사결과 통보) 위원장은 논문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제12조(이의제기) ① 논문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한다. 이 때 논문투고자는 그 이의제기의 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의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는 제3의 심사위원들에게 논문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심사료) 심사위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사료를 지급한다. <개정 2009. 12. 18, 2010. 3. 25.>

1. 외부심사위원: 논문 1편 당 5만원 (동일위원 재심사의 경우 2만원)<개정 2015. 5. 7.>

2. <삭제 2014. 7. 22.>

제14조 <삭제 2016. 8. 22.>

제15조(논문 표절) 제출된 논문에 표절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0. 12. 18.>

제16조(비밀유지의무) 편집위원 및 각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은 심사 중 알게 된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개정) 이 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할 수 있다.

부칙(2009. 10. 27.)

이 세칙은 2009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2. 18.)

이 세칙은 2009년 12월 18일부터 개정된 세칙을 적용한다.

부칙(2010. 3. 25.)

이 세칙은 2010년 3월 25일부터 개정된 세칙을 적용한다.

부칙(2010. 6. 17.)

이 세칙은 2010년 6월 17일부터 개정된 세칙을 적용한다.

부칙(2014. 4. 30.)

이 세칙은 2014년 4월 30일부터 개정된 세칙을 적용한다.

부칙(2014. 7. 22.)

이 세칙은 2014년 7월 22일부터 개정된 세칙을 적용한다.

부칙(2015. 5. 7.)

이 세칙은 2015년 5월 7일부터 개정된 세칙을 적용한다.

부칙(2016. 5. 9.)

이 세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8. 2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이 시행된 이후 게재가 확정된 원고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 4. 2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세칙은 이 세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논문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 12. 2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세칙은 이 세칙 시행 후 최초로 심사하는 논문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 8. 2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세칙은 이 세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논문부터 적용한다.

부칙(2023. 8. 23.)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세칙은 이 세칙 시행 후 최초로 시행되는 논문심사를 위해 제출된 논문부터 적용한다.

부칙(2024. 8. 13.)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세칙은 이 세칙 시행 후 최초로 시행되는 논문심사를 위해 제출된 논문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