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8월 19일(수)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뉴딜 시대의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와 입법 대응」을 주제로 국회4차산업혁명포럼(공동대표：이상민 국회의원, 서병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을 거론하지 않고는 성장을 이야기할 수 없는 단계로 진입하였다. 현재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인공지능은 산업, 경제, 행정 등 모든 영역에 걸쳐 패러다임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도 데이터 확보 사업 등 인공지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공지능 경쟁력은 7개 선도국 중 낮은 편으로 인공지능 사회를 위해 아직 준비할 부분이 많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4차산업혁명포럼은 인공지능 기술 현황과 현행 법제도를 점검하고, 인공지능 기술 발전 및 인재 육성 방안을 비롯하여 인공지능 사회를 준비하는 입법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첫 번째 세션은 디지털 뉴딜의 중심인 인공지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이윤근 연구소장(ETRI 인공지능연구소)이 ‘인공지능 기술 현황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차상균 대학원장(서울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이 ‘인공지능 인재 육성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를 발표하였다. 두 번째 세션은 인공지능 사회를 준비하는 법제도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김병필 교수(KAIST 기술경영학부)가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안’, 신용우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이 ‘인공지능 시대 준비를 위한 법제도 쟁점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윤종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좌장을 맡아 심도있는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종합토론에서는 산업별·규모별 맞춤 정책, 민간 경쟁 토대 마련, 영상 가명화·저작물 공정이용 등 새로운 법적 쟁점 논의,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정책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 사회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삼박자, 기술 개발·인력 양성·법제도 마련에 대해 다각적이고 총괄적으로 논의함으로써 해당 사안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을 확보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를 통해 제21대 국회에서 인공지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더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