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내실 있는 정책 국정감사 활동을 지원하고자 8월 10일(월)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2020년 국정감사에서 주목할 만한 정책 이슈를 선정하여 현황과 핵심 쟁점을 분석한 것으로, 지난 2009년부터 매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간되었다.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은 상임위원회별로 ‘2020 국정감사 정책자료’와 ‘2019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를 구분하여 총 844건의 이슈를 수록하였다. 정책자료는 2020년 국정감사에서 점검해야 할 629건의 현안을 분석하였고,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는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주요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 215건을 심층 평가하였다.

  정책자료의 주제는 코로나,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플랫폼, 소상공인, 고용보험, 비대면 등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요도와 시급도가 높은 주제들을 균형적으로 포괄하였다. 또한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를 통해서 국정감사가 형식적이고 일회적인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지한 후속조치까지 촉구하는 정부 견제의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은 이러한 이슈들을 분야와 상임위원회를 기준으로 9권에 나누어 수록하였다.
    - 정치행정 분야: 1권(운영위·법사위), 2권(외통위·국방위), 3권(행안위)
    - 경제산업 분야: 4권(정무위·기재위), 5권(산자중기위·농해수위), 6권(국토위)
    - 사회문화 분야: 7권(교육위·문체위), 8권(과방위·환노위), 9권(복지위·여성위)

  국회입법조사처는 앞으로 국정감사 수행에 필요한 조사·분석 지원뿐만 아니라 입법 및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의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 소임을 다할 것이다.

※ 해당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s.go.kr) ‘연구 - 연구보고서 - 국정감사관련(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