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과 전 세계 민주주의 동향＞

  올해 들어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수준이 하락하는 경향이 지속돼 왔다. 2005년을 기점으로 민주주의 수준이 하락하고 권위주의 수준이 상승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각 국의 정부들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통행 및 출입제한이나 경제활동 봉쇄, 계엄령 발동까지 비상조치들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정부대응은 불가피하게 시민의 자유와 기본권에 대한 일정한 제약을 수반한다. 이에 따라 유엔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비상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위험에 비례하는 수준에서,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은 민주주의의 훼손없이 방역에 성공한 사례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아 왔다. 향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민주적 규범을 준수하는 방역 방침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민주주의와 시민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국제협력에 동참하는 노력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미 국무부, 대중국 전략보고서 「중국 도전의 요소들」 발간＞

  2020년 11월 20일 미 국무부 정책기획국(Office of Policy Planning)은 중국에 대한 강경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대중국 전략보고서 ‘중국 도전의 요소들(The Elements of the China Challenge)’을 발간했다. 동 보고서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인식과 전략을 파악해볼 수 있는 마지막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1947년 소련 주재 외교관이었던 조지 케난(Gorge Kennan)이 제시한 ‘대소련 봉쇄정책’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케난 스타일의 보고서로 평가되기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