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월 4일(목)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조사 및 입법고사국과 제10회 공동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조사 및 입법고사국은 2009년부터 상호 방문하는 방식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왔으며, 2021년 제10회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탄소없는 사회’라는 주제하에 진행된 이번 온라인 간담회에서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의 탄소중립정책을,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조사 및 입법고사국은 일본의 탄소중립정책을 각각 발표하고 상호 토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국회입법조사처 이혜경 조사관은 「탄소없는 대한민국」 발표에서 (1) 우리나라의 국내외 2050 탄소중립목표 제시 현황, (2) 전환·산업·건물·수송 등 주요 분야의 2050 탄소중립 이행 관련 주요 쟁점, (3) 국회의 2050 탄소중립 관련 주요 제·개정 법률안을 설명하였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조사 및 입법고사국의 마고메 타카시 조사관은 「탈탄소사회의 실현을 위한 정책」 발표에서 (1) 주요 입법과제로 2050 탄소중립 법제화, 그린투자 세제우대, R＆D 기금창설을 제시하고 (2) 전력산업 대응과제로 배출권거래제 도입 및 재생가능에너지 송전망 강화 (3) 자동차 산업 대응과제로 2030년 중반 내연기관 판매 및 생산 종식계획 (4) 수소 기술연구개발 과제 등을 소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양국은 2050 탄소중립과 관련해 유사한 입법 과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한국의 배출권거래제와 일본의 탄소세 이행 경험 등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각 국의 입법 및 정책 사안을 조사하는데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