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4월 28일(수) “민주주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제4회 「NARS 시선과 논단」을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NARS 시선과 논단」은 국정 현안과 국가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에 대해 국내 최고 전문가의 발표를 듣고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의 토론을 통해 입법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포럼 방식의 행사이다. 이번 제4회 「NARS 시선과 논단」에서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좌장을 맡아 주요 쟁점별로 논의를 이끌었고,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의 기조발제에 대해서 허석재 입법조사관의 지정토론과 비대면 참가자들의 온라인 질문이 이어졌다.

  전 세계적으로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데, 2016년에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의 트럼피즘은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선진 민주주의에서 포퓰리즘, 자국 우선주의, 민족주의, 보호주의 등이 득세하는 현상은 매우 우려스러우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어려움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퇴행은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와 같이 찾아오고 있다. 민주주의의 가치가 서서히 침식하고, 대의제의 근간인 정당에 대한 신뢰가 약화하며, 선거참여도 하락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거결과의 변덕성(volatility) 또한 증가하였다. 임혁백 교수는 2016년에 한국이 헌정적 위기를 평화로운 집회·시위와 탄핵이라는 적법한 절차(due process)를 거쳐 해소함으로써 광장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가 결합하여 위기극복에 성공한 사례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앞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할 요인으로 포퓰리즘, 정당 약화와 전문가집단의 지배, 정치의 사법화(사법통치), 정치의 언론화(언론의 정치화) 등을 꼽았다.

  김만흠 처장은 포퓰리즘 득세와 관련하여 소위 ‘스트롱맨’의 등장 배경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하여 민주주의와 관련한 이론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고, 민주주의 혁신을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논의를 이어가며 대담을 이끌었다. 허석재 입법조사관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의미와 평가, 전문가집단의 지배와 포퓰리즘 확대 간의 상관관계 등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다. 비대면 참가자들은 민주주의와 법치 간의 긴장관계, 민주적 대표의 의미, SNS를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이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 등 다양한 내용의 질문과 토론을 펼쳤다. 네 번째 개최된 이번 포럼은 현재 대의 민주주의가 처한 위기에 대해 다각도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대안적인 제도 설계를 위한 입법·정책적 대응과제와 시사점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전반적인 평가이다.

  제4회 「NARS 시선과 논단」은 2021년 4월 30일 오후 2시에 국회방송에서 방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