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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8월 10일(화) 이원욱 의원실, 윤관석 의원실, 박성중 의원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자산 보호와 활용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의 확대로 우리 사회·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지만 데이터에 관한 법률체계는 충분히 정비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국내 법률체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세미나의 목적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온라인 비대면 회의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데이터 활용 현장에서 사용자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데이터 관리체계를 다듬고, 차별과 배제가 없는 데이터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가 전통적인 자연 자원은 부족하지만, 데이터만큼은 세계적인 부국과 강국이 될 수 있으므로, 데이터의 자원적·자산적 가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동시에 유용하게 활용하는 데 필요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회는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법률체계를 정비하였다. 그러나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는 데이터는 여전히 각 분야별로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어서 데이터의 막힘없는 유통과 활용, 빈틈없는 보호에 어려움이 크다. 주제발표를 맡은 서울대학교 정상조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에서 데이터의 중요성, 현재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 법률체계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했다. 특히 기존의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함께 최근 「데이터 기본법안」,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다수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자칫 데이터에 대한 중복보호·중복규제의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서 정부 각 부처는 기존 법률을 적용한 데이터 관리의 한계가 큰 상황이므로 오히려 적절한 입법의 필요성이 높다고 보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기성 과장은 토론에서 기업의 데이터 활용 환경을 명확히 하기 위한 「데이터 기본법안」의 ‘데이터 자산’ 개념과 권리 도입의 유용성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종석 과장은 산업 데이터, 특히 다양한 장비·설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효과적인 보호와 활용을 위해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특허청 남영택 과장은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등은 본래의 목적과 보호범위가 데이터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의 다양한 이슈를 충분히 포섭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이명진 사무관은 최근 발의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데이터 마이닝 조항을 두어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데이터 이용의 가능성을 넓혔고, 「저작권법」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데이터는 「민법」상 일반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입법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입장을 제시하기도 했다.
산업계는 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체계가 명확하게 정비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용찬 본부장은 데이터 보호에 대한 관심에 비해 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작고, 특히 데이터 활용을 총괄하는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것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았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권세화 정책실장은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활용을 주저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을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지금까지는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폰 등 사람이 직접 입력하고 사용한 정보를 중심으로 데이터가 생성되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위주로 데이터 법제도가 논의되어 왔다.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사물의 지능화·자율화가 촉진되어 사람과 무관한 데이터의 생산과 활용이 확대될 것이며, 기존 법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데이터도 비례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입법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세미나가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데이터 강국을 넘어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필요한 법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온라인 비대면 회의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데이터 활용 현장에서 사용자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데이터 관리체계를 다듬고, 차별과 배제가 없는 데이터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가 전통적인 자연 자원은 부족하지만, 데이터만큼은 세계적인 부국과 강국이 될 수 있으므로, 데이터의 자원적·자산적 가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동시에 유용하게 활용하는 데 필요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회는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법률체계를 정비하였다. 그러나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는 데이터는 여전히 각 분야별로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어서 데이터의 막힘없는 유통과 활용, 빈틈없는 보호에 어려움이 크다. 주제발표를 맡은 서울대학교 정상조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에서 데이터의 중요성, 현재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 법률체계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했다. 특히 기존의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함께 최근 「데이터 기본법안」,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다수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자칫 데이터에 대한 중복보호·중복규제의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서 정부 각 부처는 기존 법률을 적용한 데이터 관리의 한계가 큰 상황이므로 오히려 적절한 입법의 필요성이 높다고 보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기성 과장은 토론에서 기업의 데이터 활용 환경을 명확히 하기 위한 「데이터 기본법안」의 ‘데이터 자산’ 개념과 권리 도입의 유용성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종석 과장은 산업 데이터, 특히 다양한 장비·설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효과적인 보호와 활용을 위해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특허청 남영택 과장은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등은 본래의 목적과 보호범위가 데이터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의 다양한 이슈를 충분히 포섭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이명진 사무관은 최근 발의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데이터 마이닝 조항을 두어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데이터 이용의 가능성을 넓혔고, 「저작권법」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데이터는 「민법」상 일반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입법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입장을 제시하기도 했다.
산업계는 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체계가 명확하게 정비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용찬 본부장은 데이터 보호에 대한 관심에 비해 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작고, 특히 데이터 활용을 총괄하는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것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았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권세화 정책실장은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활용을 주저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을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지금까지는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폰 등 사람이 직접 입력하고 사용한 정보를 중심으로 데이터가 생성되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위주로 데이터 법제도가 논의되어 왔다.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사물의 지능화·자율화가 촉진되어 사람과 무관한 데이터의 생산과 활용이 확대될 것이며, 기존 법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데이터도 비례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입법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세미나가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데이터 강국을 넘어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필요한 법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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