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9월 29일(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환경,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주제로 제9회 「NARS 시선과 논단」을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NARS 시선과 논단」은 국정 현안과 국가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에 대해 국내 최고 전문가의 발표를 듣고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의 토론을 통해 입법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포럼 방식의 행사이다. 이번 제9회 「NARS 시선과 논단」에서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좌장을 맡아 환경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고, 정내권 초대 기후변화대사의 기조발언에 대해 이혜경 입법조사관의 지정토론과 비대면 참가자들의 온라인 질문이 이어졌다.

  정내권 대사는 “지속가능의 관점에서 탄소중립의 해법”에 대한 기조발제에서 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비용을 시장가격에 반영하는 근본적인 경제정책의 전환, ② 이러한 전환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 ③ 불편한 삶을 감수하고 탄소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는 소비자 인식 전환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만흠 처장은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정 대사는 대중교통 인프라의 탄소감축 성과가 제대로 반영된다면 친환경차의 확대보다 근본적인 탄소중립 정책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혜경 입법조사관은 탄소중립 이행 시 국내 산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외교정책에 대해 질의하였고, 정 대사는 생산기준 보다는 소비 기준의 배출량 계산과 목표치 설정, 주요 업종별 2050까지의 감축 글로벌 로드맵(Global Roadmap)을 한국이 제안하고 주도하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비대면 참가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탄소중립은 130여개 국가가 동참하는 국제적인 이슈이며,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우리의 국익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경제적 도약의 기회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음이 논의되었다. 나아가 교통체증으로 인한 GDP손실 비용의 반영, 전기료의 탄소가격의 반영 등 일상생활에서 누락된 탄소가격을 시장가격에 반영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제9회 「NARS 시선과 논단」은 2021년 9월 30일 오후 2시에 국회방송에서 방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