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9월 10일(금) 외교안보팀 주관으로 「우리나라 공공외교 현황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 공공외교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비대면 줌 회의로 진행된 간담회의 전문가로는 국립외교원의 김태환 교수가 기조발제자로 참여하였고, 제주평화연구원의 한인택 원장, 연세대의 최아진 교수, 외교부 공공외교총괄과의 이민홍 과장이 각각 쟁점 발제를 맡아 공공외교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김태환 교수는 ‘한국 공공외교 현황과 진단, 방향성’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하였다. 김 교수는 기존의 공공외교가 외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관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국의 외교정책 목표와 국익에 이바지하는 외교 행위로 인식되었다면, 상호작용(소통, 관여, 관계 구축)을 통해서 공유하는 의미의 확립과 확산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인택 원장은 ‘수용자 맞춤형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제시하면서, 대상국에 대한 이해, 맞춤형 사업개발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미 공공외교가 그동안 워싱턴 싱크탱크와 대학 캠퍼스에 치중했다면, 미 전역을 상대로 주별, 시별 공공외교가 전개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공공외교의 활용이 불가피함을 지적했다.

  최아진 교수는 정책 공공외교와 문화 공공외교의 융합, 엘리트와 전문가 중심에서 일반 국민들로의 대상 확대, 쌍방향 가치와 이익의 공유, 예산 확대, 평가시스템 개발, 국내적 합의 구축, 민간 주체 역할 확대, 국가 및 지역 등 대상 기관의 확대 등을 공공외교의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이민홍 과장은 2010년 공공외교 원년이 선포된 이후 공공외교의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의 전개과정을 소개하면서, 공공외교 사업의 중복성 및 예산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외교위원회의 조정 권한 강화와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개선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반적으로 공공외교가 정무외교, 경제외교와 함께 외교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우리의 정책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공공외교 전략과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정책에 대한 국내적 합의가 필수적이며, 이 과정은 초당적 논의와 지지가 필요한 것이므로, 성공적인 공공외교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의 참여와 노력이 연계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