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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2월 11일(토)에 ‘교육재정 향후 10년의 전망과 과제 세미나’를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회장 하봉운)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최근 지방교육재정(초·중등교육예산)과 유아교육재정(누리과정예산), 고등교육재정에 대한 다양한 현안과 향후 10년의 전망을 다룬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100명의 사전 예약이 조기 마감되고 동시 접속 인원이 90명에 이르는 등 많은 참여 속에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화된 초·중등교육 분야에서의 지역·계층·학생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누리과정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고등교육재정 부족으로 인한 대학과 지역경제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2021년은 「지방재정교부금법」이 제정(1971.12.28.)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므로, 향후 10년의 전망과 50년의 기틀을 다질 수 있는 교육재정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하봉운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장의 개회사,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의 환영사, 정종철 교육부 차관의 축사에 이어서 윤정일 前서울대 교수의 기조 발제와 4개 주제의 발표 및 토론,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제1주제 “유아누리교육재정, 향후 10년의 전망과 과제”는 김동훈 박사(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하였고, 제2주제 “초·중등교육재정, 10년의 전망과 과제”는 윤홍주 교수(춘천교대)가 발표하였다. 제3주제 “고등교육재정, 10년의 전망과 과제”는 백정하 박사(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하였고, 제4주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변화와 과제”는 우명숙 교수(한국교원대)가 발표하였다.
유아누리교육재정에 대해서는 안정적 세입을 위한 누리과정 재원 분담 비율을 명확하게 하고,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일몰기한을 폐지하며, 유아교육비 지원 단가를 인상하자는 주장(김동훈 박사), 교육기관이 아닌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재정 지원의 법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고 그에 상응하도록 교부율을 상향하자는 주장(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등이 논의되었다.
초·중등교육재정에 대해서는 OECD 평균보다 많은 학급당 학생수(초등학교 2.1명, 중학교 3.4명)를 줄이고 과밀학급 해소와 고교학점제 추진 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및 배분·운용의 효율성·책무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윤홍주 교수), 부실하고 급조된 시책 사업의 과감한 개선과 중장기 교육재정 투자의 우선순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등이 논의되었다.
고등교육재정에 대해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또는 현행 교육세의 고등교육세 전환·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백정하 박사), 고등교육재정 확대에 대해 입법권자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정교한 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법률상 인정된 등록금 자율 책정권 보장과 국가장학금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논의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을 위해 도입된 한시적 증액교부금(2024.12.31.까지), 누리과정 재원 마련을 위해 도입된 한시적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2022.12.31.까지)을 안정화하고 교육부 소관의 특별교부금 비율을 줄이자는 주장(우명숙 교수), 현재 교육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와 수당 등을 보수교부금으로 분리하고, 순수하게 지방교육에 소요되는 교부금을 별도의 교부율로 교부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관련하여 재원이 줄어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법률안(서영교의원안, 김철민의원안, 박찬대의원안, 김영배의원안)의 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덕난 연구관) 등이 논의되었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화된 초·중등교육 분야에서의 지역·계층·학생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누리과정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고등교육재정 부족으로 인한 대학과 지역경제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2021년은 「지방재정교부금법」이 제정(1971.12.28.)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므로, 향후 10년의 전망과 50년의 기틀을 다질 수 있는 교육재정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하봉운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장의 개회사,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의 환영사, 정종철 교육부 차관의 축사에 이어서 윤정일 前서울대 교수의 기조 발제와 4개 주제의 발표 및 토론,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제1주제 “유아누리교육재정, 향후 10년의 전망과 과제”는 김동훈 박사(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하였고, 제2주제 “초·중등교육재정, 10년의 전망과 과제”는 윤홍주 교수(춘천교대)가 발표하였다. 제3주제 “고등교육재정, 10년의 전망과 과제”는 백정하 박사(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하였고, 제4주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변화와 과제”는 우명숙 교수(한국교원대)가 발표하였다.
유아누리교육재정에 대해서는 안정적 세입을 위한 누리과정 재원 분담 비율을 명확하게 하고,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일몰기한을 폐지하며, 유아교육비 지원 단가를 인상하자는 주장(김동훈 박사), 교육기관이 아닌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재정 지원의 법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고 그에 상응하도록 교부율을 상향하자는 주장(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등이 논의되었다.
초·중등교육재정에 대해서는 OECD 평균보다 많은 학급당 학생수(초등학교 2.1명, 중학교 3.4명)를 줄이고 과밀학급 해소와 고교학점제 추진 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및 배분·운용의 효율성·책무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윤홍주 교수), 부실하고 급조된 시책 사업의 과감한 개선과 중장기 교육재정 투자의 우선순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등이 논의되었다.
고등교육재정에 대해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또는 현행 교육세의 고등교육세 전환·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백정하 박사), 고등교육재정 확대에 대해 입법권자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정교한 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법률상 인정된 등록금 자율 책정권 보장과 국가장학금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논의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을 위해 도입된 한시적 증액교부금(2024.12.31.까지), 누리과정 재원 마련을 위해 도입된 한시적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2022.12.31.까지)을 안정화하고 교육부 소관의 특별교부금 비율을 줄이자는 주장(우명숙 교수), 현재 교육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와 수당 등을 보수교부금으로 분리하고, 순수하게 지방교육에 소요되는 교부금을 별도의 교부율로 교부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관련하여 재원이 줄어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법률안(서영교의원안, 김철민의원안, 박찬대의원안, 김영배의원안)의 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덕난 연구관) 등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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