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월 10일(목)에 국회에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란 주제로 학술행사를 개최하였다. 올해는 1991년 지방자치가 다시 실시된 지 31년째 되는 해이며, 자치분권 2.0시대를 여는 해이기도 하다. 이제는 자치단체 중심에서 주민중심으로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기이다. 이렇게 중요한 전환시점에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그 추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개회식에서는 곽상욱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과 이상경 한국헌법학회장이 환영사를 했으며,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엄태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홍성필 국민의당 정책본부장이 축사를 하였다. 개회사에서 곽상욱 회장은 현행 헌법상 자치 관련 규정이 두 개 조문만 있는데, 그간 사회변화와 지방자치의 역량과 다양성을 담아내긴 한계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주길 당부하였다. 환영사에서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21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해 다수의 법률을 제·개정하는 등 입법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역 여건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지방소멸이란 단어도 나오고 있는 현실인데, 향후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전문가의 토론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상경 한국헌법학회장의 사회로 이국운 교수와 허진성 교수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국운 교수는 ‘헌법개정의 범위와 방법: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에 초점을 맞추어’란 제목으로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하였다. 이 교수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범위에서 개헌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현재의 시점에서 이를 실현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헌법개정인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제안하였다.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위해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사법권 등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이어서 허진성 교수는 ‘지방분권 개헌 논의에 관한 헌법적 고찰’이란 제목으로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하였다. 그동안 논의되었던 개헌안들을 비교하면서, 지방분권형 개헌시 포함되어야 할 주요한 사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자치분권의 근본 원칙인 보충성의 원칙을 강조했으며, 자치입법 및 자치재정권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재정의 경우 지역격차 등의 문제도 지적하였으며, 향후 지방의 고유성과 국가의 통일성이 조화롭게 구현되기 위한 법제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두 발제자의 주제발표에 대한 지정토론은 6명의 전문가가 했으며, 토론자로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안영훈 생각연구소 대표,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최경철 매일신문 부국장,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정현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이 참여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향후 차기 정부에서 구상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의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개회식에서는 곽상욱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과 이상경 한국헌법학회장이 환영사를 했으며,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엄태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홍성필 국민의당 정책본부장이 축사를 하였다. 개회사에서 곽상욱 회장은 현행 헌법상 자치 관련 규정이 두 개 조문만 있는데, 그간 사회변화와 지방자치의 역량과 다양성을 담아내긴 한계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주길 당부하였다. 환영사에서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21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해 다수의 법률을 제·개정하는 등 입법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역 여건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지방소멸이란 단어도 나오고 있는 현실인데, 향후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전문가의 토론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상경 한국헌법학회장의 사회로 이국운 교수와 허진성 교수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국운 교수는 ‘헌법개정의 범위와 방법: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에 초점을 맞추어’란 제목으로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하였다. 이 교수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범위에서 개헌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현재의 시점에서 이를 실현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헌법개정인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제안하였다.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위해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사법권 등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이어서 허진성 교수는 ‘지방분권 개헌 논의에 관한 헌법적 고찰’이란 제목으로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하였다. 그동안 논의되었던 개헌안들을 비교하면서, 지방분권형 개헌시 포함되어야 할 주요한 사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자치분권의 근본 원칙인 보충성의 원칙을 강조했으며, 자치입법 및 자치재정권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재정의 경우 지역격차 등의 문제도 지적하였으며, 향후 지방의 고유성과 국가의 통일성이 조화롭게 구현되기 위한 법제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두 발제자의 주제발표에 대한 지정토론은 6명의 전문가가 했으며, 토론자로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안영훈 생각연구소 대표,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최경철 매일신문 부국장,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정현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이 참여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향후 차기 정부에서 구상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의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