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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2월 23일(수) “산업의 미래·미래의 산업”을 주제로 제14회 「NARS 시선과 논단」을 현장 참여와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을 병행하여 개최하였다. 「NARS 시선과 논단」은 국내 최고 전문가를 모시고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국가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거시적 관점에서 모색해보는 포럼 방식의 행사이다. 이번 제14회 「NARS 시선과 논단」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격변기에 우리 산업이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을 전망하고 전략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매우 높은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좌장을 맡고 석종훈 ㈜퓨처플레이 파트너(前 대통령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가 기조발제를 하였다. 동 주제에 대해 발제자·입법조사처장 간 대담이 진행되었으며, 발제자와 입법조사처 박재영 입법조사관 간 지정토론과 함께 비대면 참가자들의 온라인 질문에 답하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석종훈 ㈜퓨처플레이 파트너는 우리 산업이 지난 60년간 빠른 경제성장 속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정부·기업주도에서 직업(일)이 중심이 되는 이른바 ‘직업의 시대’로 변모하는 미래산업(futurity industry)의 거대한 물결을 마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빅테크, 플랫폼 기업이 경제·산업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제2 벤처붐을 통해 벤처·창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있다는 고무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그러나 신산업의 등장으로 기존 사업자의 저항, 디지털격차, 직업소멸, 구직 및 산업 현장의 미스매치, 환경오염 등 여러 갈등이 유발되고 있으므로 미래산업에 걸맞는 규제의 재설계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래산업 환경에 적합한 인력양성시스템을 시급히 갖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석종훈 파트너는 갈수록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산업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이러한 변화에 대한 반응 속도를 높이고 사회 구성원 전체가 변화의 방향을 충분히 인식한다면 예측 가능한 문제들을 개선하고 변화의 이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가며 미래를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찬 메시지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만흠 처장은 미래산업이 도래하는 시대에 국가의 경쟁력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기존 산업에 새로운 기술이 결합되는 형태로 나타나거나 완전히 새로운 산업으로 등장하는 신산업의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관련 정책이나 규제의 실효성, 신산업의 성과가 일부 기업에 과하게 집중되는 현상, 인구구조의 변화, 청년창업의 어려움 등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석종훈 파트너는 미래산업에 대한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 경제시스템이 우수한 인력을 미래 신산업 수요에 맞게 잘 육성하고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인력육성이 여의치 않다면 외국 유학생 활용, 직업 이동으로 인한 노동력 대체 등 다양한 이민정책 등을 통해 외부 우수 인력과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벤처·창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과 모태펀드 등 정부 주도 자금 공급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에 따른 선발기업과 후발기업, 기존산업과 신산업 간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사안에 대한 정의와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거대 빅테크, 플랫폼 기업으로의 집중화 현상에 대해서는 그 현상 자체보다는 그 결과로 소비자나 다른 경쟁기업에 피해를 유발하는지가 핵심이며, 이에 대해서는 정부, 시민단체, 소비자 등이 협의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박재영 조사관은 역대 최고의 벤처 투자 실적을 달성했으나 정부 주도의 모태펀드 규모가 특히 커 민간 투자를 구축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향후 바람직한 산업 구조 전환 방안, 특정 서비스의 독과점에 대한 시장 규제의 필요성이나 스톡옵션 발행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석종훈 파트너는 현재 벤처·창업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도 충분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 정부의 모태펀드 등 투자 이익이 발생하는 2-3년 후에는 회수이익을 여성벤처, 소셜벤처, 지역 벤처 등 민간투자가 비교적 적은 분야에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신산업으로의 효율적인 구조전환을 위해서는 고도화 되어가는 기존 산업에 대한 지원과 인력양성이 필요한 동시에, 신산업으로의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직업, 일자리에 대한 고민과 함께 미스매치 문제 해결과 규제 재설계에 집중하고 이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대면 온라인 참가자들과도 직업의 시대로 전환되는 미래, 신산업 등장으로 인한 디지털 격차, 수도권과 지역간 격차 등에 대한 우려, 창업 활성화뿐 아니라 기업 생존율 제고를 위한 방안, 신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체계, 청년 창업과 사회적 경험을 쌓은 전문인력 창업의 중요성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였다.
제14회 「NARS 시선과 논단」은 2022년 1월 24일 오후 2시에 국회방송에서 방영되었으며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d.go.kr)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좌장을 맡고 석종훈 ㈜퓨처플레이 파트너(前 대통령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가 기조발제를 하였다. 동 주제에 대해 발제자·입법조사처장 간 대담이 진행되었으며, 발제자와 입법조사처 박재영 입법조사관 간 지정토론과 함께 비대면 참가자들의 온라인 질문에 답하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석종훈 ㈜퓨처플레이 파트너는 우리 산업이 지난 60년간 빠른 경제성장 속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정부·기업주도에서 직업(일)이 중심이 되는 이른바 ‘직업의 시대’로 변모하는 미래산업(futurity industry)의 거대한 물결을 마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빅테크, 플랫폼 기업이 경제·산업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제2 벤처붐을 통해 벤처·창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있다는 고무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그러나 신산업의 등장으로 기존 사업자의 저항, 디지털격차, 직업소멸, 구직 및 산업 현장의 미스매치, 환경오염 등 여러 갈등이 유발되고 있으므로 미래산업에 걸맞는 규제의 재설계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래산업 환경에 적합한 인력양성시스템을 시급히 갖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석종훈 파트너는 갈수록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산업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이러한 변화에 대한 반응 속도를 높이고 사회 구성원 전체가 변화의 방향을 충분히 인식한다면 예측 가능한 문제들을 개선하고 변화의 이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가며 미래를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찬 메시지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만흠 처장은 미래산업이 도래하는 시대에 국가의 경쟁력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기존 산업에 새로운 기술이 결합되는 형태로 나타나거나 완전히 새로운 산업으로 등장하는 신산업의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관련 정책이나 규제의 실효성, 신산업의 성과가 일부 기업에 과하게 집중되는 현상, 인구구조의 변화, 청년창업의 어려움 등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석종훈 파트너는 미래산업에 대한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 경제시스템이 우수한 인력을 미래 신산업 수요에 맞게 잘 육성하고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인력육성이 여의치 않다면 외국 유학생 활용, 직업 이동으로 인한 노동력 대체 등 다양한 이민정책 등을 통해 외부 우수 인력과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벤처·창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과 모태펀드 등 정부 주도 자금 공급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에 따른 선발기업과 후발기업, 기존산업과 신산업 간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사안에 대한 정의와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거대 빅테크, 플랫폼 기업으로의 집중화 현상에 대해서는 그 현상 자체보다는 그 결과로 소비자나 다른 경쟁기업에 피해를 유발하는지가 핵심이며, 이에 대해서는 정부, 시민단체, 소비자 등이 협의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박재영 조사관은 역대 최고의 벤처 투자 실적을 달성했으나 정부 주도의 모태펀드 규모가 특히 커 민간 투자를 구축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향후 바람직한 산업 구조 전환 방안, 특정 서비스의 독과점에 대한 시장 규제의 필요성이나 스톡옵션 발행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석종훈 파트너는 현재 벤처·창업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도 충분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 정부의 모태펀드 등 투자 이익이 발생하는 2-3년 후에는 회수이익을 여성벤처, 소셜벤처, 지역 벤처 등 민간투자가 비교적 적은 분야에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신산업으로의 효율적인 구조전환을 위해서는 고도화 되어가는 기존 산업에 대한 지원과 인력양성이 필요한 동시에, 신산업으로의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직업, 일자리에 대한 고민과 함께 미스매치 문제 해결과 규제 재설계에 집중하고 이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대면 온라인 참가자들과도 직업의 시대로 전환되는 미래, 신산업 등장으로 인한 디지털 격차, 수도권과 지역간 격차 등에 대한 우려, 창업 활성화뿐 아니라 기업 생존율 제고를 위한 방안, 신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체계, 청년 창업과 사회적 경험을 쌓은 전문인력 창업의 중요성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였다.
제14회 「NARS 시선과 논단」은 2022년 1월 24일 오후 2시에 국회방송에서 방영되었으며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d.go.kr)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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