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연구보고서 기획전을 통해
최신 발간 보고서를 테마별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세부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처벌 개선방안 (2024.09.10.)

2. 직장 내 AI의 신뢰성 보장과 근로자 보호 (2024.06.26.)

3. AI 혁명 시대의 자율제조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2024.06.13.)

4. AI 혁명에 부응한 선제적 전력공급 · 전력망 확충 긴요(2024.05.21.)

5. 미국 FTC의 알고리즘 삭제 명령， 개인정보 침해 데이터로 학습한 인공지능 규제의 시사점 (2024.03.22.)

6. AI는 특허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을까? -특허법리 분석을 통한 가능성 검토-(2024.03.06.)

7. AI와 노동시장-일자리의 양， 질 및 노사관계 『OECD Employment Outlook 2023』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2023.12.27.)

8. 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 실태와 개선과제 (2023.10.20.)

9. 인공지능의 FATE(공정성·책임성·투명성·윤리의식)를 위한 입법 논의 동향과 시사점 (2023.07.04.)

10. 챗GPT의 등장과 인공지능 분야의 과제 (2023.03.03.)

11.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관련 주요 쟁점 (2022.12.30.)

12. 형사사법영역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의 쟁점과 과제 (2022.12.29.)

13.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딥페이크 선거운동의 해외 입법동향과 시사점 (2022.11.10.)

14. ‘이루다’를 통해 살펴본 인공지능 활용의 쟁점과 과제 (2021.02.15.)

15. 인공지능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개선과제 (2020.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