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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상세화면
국가인권위원회 등급판정 보류의 쟁점과 과제
2014.05.29
조규범
주 제 : 정치행정조사실 > 법제사법팀 > 인권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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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ICC 등급판정의 의미와 절차 3. ICC 등급결정 보류의 주요 내용 (1) 인권위원의 선출과 임명의 문제 (2) 지도부 및 직원구성의 다양성 부족 (3) 인권위 구성원의 면책 근거 부재 4. 인권위 등급보류의 쟁점과 과제 (1) 임면절차의 투명성·민주성 제고 (2) 인권위 구성원의 다양성 확보 (3) 인권위 구성원의 면책 부여 5. 나가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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