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28 장은덕
주 제 : 사회문화조사실 > 과학방송통신팀 > 통신
분 류 : 이슈와논점
1. 들어가며
2. 인수·합병의 내용과 시장점유율 변화
3. 주요쟁점
(1) 인수·합병의 취지 전반
(2) 이동전화 독점 및 알뜰폰 정책 훼손
(3) 결합상품과 시장지배력 전이
(4) 방송시장의 독점화·경쟁제한
(5)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6) 통합방송법 문제 등
4. 평가 및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