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용역-상세화면
입법과정에서의 소수당 배려
【 입법과정에서의 소수당 배려: 의사결정과정의 대표성 확보 방안 】
목 차
제 I 장. 서 론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II. 연구의 범위와 방법
III. 연구의 기대성과
제 2 장. 입법과정에서 소수당의 대표성 확보: 이론적 검토
I. 다수제와 합의제 의사결정방식
II. 원내갈등 관리와 소수당 보호
III. 소결
제 3 장. 미국 상원의 의사진행방해(Filibuster)제도
I. 의사진행방해 (Filibuster): 미국상원에서의 연혁과 절차
II. 미국 상원의회의 의사진행방해제기 빈도를 설명하는 실증모형
III. 회귀분석의 결과와 해석
IV. 소결
제 4 장. 원구성과 소수당: 교섭단체에 관한 비교제도적 접근
I. 의회제도로서 교섭단체제의 지속성
II. 교섭단체제 운영의 다양성과 소수당 보호장치
III. 한국의 교섭단체에서의 다수당과 소수당
IV. 소결
제 5장. 입법과정에서의 대표성 제고 방안
I.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의 적용 가능성과 그 한계
II. 원구성의 제도개선 방안과 효과
제 6 장. 결 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