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 용역-상세화면

입법과정에서의 소수당 배려

2009.12.10 곽진영,김준석,박경미

분 류 : 정책연구용역자료

  • [바로보기]
  • [다운로드]
【 입법과정에서의 소수당 배려: 의사결정과정의 대표성 확보 방안 】 목 차 제 I 장. 서 론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II. 연구의 범위와 방법 III. 연구의 기대성과 제 2 장. 입법과정에서 소수당의 대표성 확보: 이론적 검토 I. 다수제와 합의제 의사결정방식 II. 원내갈등 관리와 소수당 보호 III. 소결 제 3 장. 미국 상원의 의사진행방해(Filibuster)제도 I. 의사진행방해 (Filibuster): 미국상원에서의 연혁과 절차 II. 미국 상원의회의 의사진행방해제기 빈도를 설명하는 실증모형 III. 회귀분석의 결과와 해석 IV. 소결 제 4 장. 원구성과 소수당: 교섭단체에 관한 비교제도적 접근 I. 의회제도로서 교섭단체제의 지속성 II. 교섭단체제 운영의 다양성과 소수당 보호장치 III. 한국의 교섭단체에서의 다수당과 소수당 IV. 소결 제 5장. 입법과정에서의 대표성 제고 방안 I.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의 적용 가능성과 그 한계 II. 원구성의 제도개선 방안과 효과 제 6 장. 결 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새창에서 열림 트위터 새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