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혁신성장(기술사업화)을 위한 기술지주회사 활성화, 걸림돌은 무엇인가?
기술지주회사는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고도화된 융합지식(기술)을 사업화해 혁신성장을 가속화하는 사업화 모델이다. 그러나 자회사 주식의 20%를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규제(20% 룰), 이를 지키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증여세 과세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기술지주회사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장려하고 유망한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걸림돌을 낮추는 제도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1. 들어가며
2. 기술지주회사 도입 배경과 현황
(1) 기술지주회사제도 도입 배경
(2) 기술지주회사 유형
3. 주요쟁점 및 개선방안
(1) 자회사 의무지분율 규제(일명 ‘20%’ 룰)
(2) 자회사 주식 보유의무 예외 기간(5년)
(3) 증여세 과세
4.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