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무연고 사망자 장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들어가며
2. 현황
3. 문제점
(1) 혈연중심의 무연고자 장례 절차
(2) 「장사업무안내」 지침의 한계
(3) 장례 의식 없는 시신 처리
4. 무연고 사망자 관련 해외 사례
5. 개선과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한 무연고 시신처리 건수는 2020년 2,947건에 이르며 매년 증가하고 있음.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 처리와 관련하여 혈연중심의 무연고자 장례 절차, 「장사업무안내」 지침의 법적 한계, 장례 의식 없는 시신 처리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망자가 마지막으로 존엄성을 지키고 떠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