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은행의 메타버스 진출과 금융·경쟁분야 고려사항 -금산분리 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1. 들어가며
2. 메타버스와 금산분리 제도
(1) 은행의 메타버스 활용
(2) 은행의 비금융 업무 수행과 금산분리 제도
3. 금융분야에서 고려할 사항
4. 경쟁분야에서 고려할 사항
5. 나가며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는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금산분리 제도 개편과 함께 은행업계의 혁신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은행은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비금융분야로 업무 범위 확대를 모색할 수 있는바, 은행이 수행할 수 있는 부수업무의 기준 설정 시 은행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을 둘러싼 공정거래법상 기존의 우려가 메타버스 플랫폼에도 여전히 유효할 수 있는 만큼 규제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