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 실태와 개선과제

2023.10.20 최정민

분 류 : NARS 현장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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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실태조사의 개요
1. 실태조사 목적 및 대상
가. 실태조사 목적
나. 실태조사 대상
2. 조사 방법 및 일정
가. 조사 방법
나. 조사 일정


Ⅱ. 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 관련 법·제도
1.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정부와 정부혁신
2.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
가.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정의
나. 추진 내용
3. 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 관련 법·제도
가. 「전자정부법」
나. 「지능정보화기본법」
다.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
라. 기타 관련 지침 및 안내서
4. 인공지능 기술


Ⅲ. 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 운영 실태조사
1. 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 운영실태
가. 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 운영현황
나. 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 운영부서
2. 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 주요 내용
가. 챗봇
(1) 대구시 뚜봇
(2) 서울시 챗봇 ‘서울톡’ 및 직원용 업무 챗봇
(3) 울산시 및 세종시 챗봇
(4) 부산시 자립 꿀단지
나. ChatGPT 기반 서비스
다. 노인,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 대상 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
(1) 경남의 인공지능 스피커
(2) 제주시의 AI-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 및 지능형 민원서식 작성도우미
(3) 대전시 스마트 미러
라. 인공지능 기반 보안관제
마. 하천 시설물 정보 제공 시스템 및 하수관로 결함탐지 시스템
3. 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 관련 문제점
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인식 부족
나. 데이터 연계 미흡
다. 보안 위협 및 저작권·개인정보 침해 우려
라. 중앙정부의 역할 미흡
마. 노약자와 장애인 관련 인공지능 공공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Ⅳ. 개선과제
1.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인식 제고
2. 데이터 연계 및 공유 강화: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기능 확대
3. 보안기술 개발 및 저작권·개인정보 보호
4. 중앙정부 역할: 기획, 가이드라인 마련 및 공통 부문 서비스 보급
5. 노약자와 장애인 관련 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 특성 고려


V. 결론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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