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용역-상세화면
전력시장 제도 및 전력가격 체계의 쟁점과 과제
Ⅰ. 국내 전력시장 개편의 필요성
1. 전기의 가치 변화
2. 전력 도·소매시장 구조의 문제점과 연구의 필요성
3. 연구의 목적 및 방향성
Ⅱ. 국내 전력시장 제도 및 가격의 구조와 특징
1. 전력시장의 개념과 종류 및 국내 전력시장의 구조 개요
2. 국내 도매전력시장 메커니즘 및 정산 원칙
3. 국내 도매전력시장의 정산금 : 계통한계가격(SMP)과 정산조정계수
4. 국내 도매전력시장의 정산금 : 용량요금(CP)
5. 국내 도매전력시장의 정산금 : 부가정산금(Uplift)
6. 국내 전력계통운영 보조서비스
7. 국내 전력시장의 소매요금
8. 국내 전력시장 수급 현황과 추이
Ⅲ. 국내 전력시장의 주요 이슈와 쟁점
1.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문제
2. SMP 상한제(긴급정산상한가격)
3. RPS와 REC 제도
4. RE100, 24/7 CFE, CFE
5. 직접 PPA 제도와 제3자 PPA 제도
6. 전원믹스 및 설비용량 관련 국가 계획의 변화
Ⅳ. 국내 전력시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과제
1. 시장 기능 강화 및 신규 에너지원의 시장 진입 유도
가. 도매전력시장 개편논의
나. 독립 규제 거버넌스 구축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5) 일본
(6) 국내 전기위원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다. 전력시장 망 중립성 확보 및 경쟁 도입
라. 지역별 요금제(Locational Marginal Pricing, LMP) 도입
2. 재생에너지 간헐성·변동성 대응
가. 실시간, 예비력 시장 및 재생에너지 입찰제 도입
나. 송배전설비 확충(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다. 수요반응(Demand Response, DR) 자원 확대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