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Brief 제48호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 세미나

- 일 시 : 2024년 9월 10일(화)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개회사 :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환영사 : 심교언 국토연구원장
사   회 :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장
발   제 : 전성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토   론 : 좌 장 오동훈 서울시립대 교수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
안장원 중앙일보 선임기자
이 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
전재식 건국대 교수
문영훈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사무관

□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년 9월 10일 국토·교통정책 분야의 대표적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과 연구ㆍ조사업무에 있어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특히 양 기관은 MOU체결을 기념하여 각 기관소속의 전문가와 각계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국토연구원 전성제 연구위원은 최근의 부동산 시장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주택정책 구조 현황, 구체적인 정책방안 및 정책의 기대효과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 장경석 선임연구관은 국내외 주거부문의 입법영향분석 사례들을 소개하고 향후 국회에 입법영향분석 제도가 도입될 경우 주거정책부문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소개하였다. 종합토론에서는 오동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학계, 언론계, 경제계, 정부를 대표하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 세미나 개요

이 행사는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토연구원 간의 상호협력 및 업무협약서(MOU) 체결을 기념하고 양 기관간의 지식 및 인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법률을 만드는데 있어 과학적인 방법론을 통한 효과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더 좋은 법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국토, 도시, 주거, 교통, 인프라 분야 최고 씽크탱크인 국토연구원과 MOU를 체결하고 이를 기념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입법영향분석 업무 등에 있어 실질적인 협력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회입법조사처와 MOU체결을 통해 국토연구원의 연구성과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특히 국토, 도시,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 기관이 함께 정책현안에 대해 행정적 차원뿐만 아니라 입법적 차원까지 두루 종합적인 시각에서 검토하여 정책연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주제 발표 및 토론 요지

전성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한 주택정책 구조 및 향후과제’를 발표하였다. 전 연구위원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시장의 안정이라 강조하며 향후 주거정책의 정교화, 주거분야 각 부문간 연계 등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적 역할에 대해 언급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 장경석 선임연구관은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시 주거 분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국민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거생활과 관련한 법률과 제도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입법영향분석 도입시 주거분야 입법논의에 있어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분석의 중요성도 역설하였다.
오동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발제에 대한 토론 및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안장원 중앙일보 선임기자는 주거정책의 법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고 밝히고, 현재 여소야대(與小野大)의 상황을 여야 간 협력과 합의를 통한 안정적인 주택제도를 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안정적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마련과 입법영향분석을 통한 입법의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전재식 건국대학교 교수는 정교하고 체계적인 입법영향분석을 통하여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입법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하였다. 방법론에 있어서는 쉽지는 않지만 비용편익분석을 활용하는 노력과 입법영향보고서 작성을 위한 지침을 정교화하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주거정책에 있어 ‘고도화’와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과거에 만들어진 정책들의 ‘양’에서 ‘질’로 전환하여 선진화된 체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입법영향분석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표명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 박인숙 입법조사관은 국토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의 MOU 체결을 통해 향후 주거부문에서 양질의 연구성과가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은 주거부문의 입법 및 정책에 있어 기업 및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금융 및 과세가 큰 것 같다고 지적하고, 향후 입법영향분석제도가 도입될 경우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청취하여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문영훈 국토교통부 사무관은 국토교통부가 주거부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다만 주거부문 중요정책은 입법을 통해 완성되는 만큼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 이동관 입법조사관(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
02-6788-4605, matoto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