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info 제72호
지구당 부활의 쟁점과 시사점 - 제22대 국회에서 지구당 부활 가능할까? -
정치의회팀 이정진 팀장 · 허석재 입법조사관

고비용 구조와 위원장으로의 권한 집중을 이유로 지구당이 폐지된 후 20년이 지났다. 최근 지역에서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정당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더불어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구당 부활을 위해서는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당원들의 실질적인 참여에 기반한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확립하는 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NARS info는 입법 및 정책 현안을 조사·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 발간물의 핵심 내용을 인포그래픽스로 알기 쉽게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 원문 자료ㅣ이정진·허석재, 「지구당 부활의 쟁점과 시사점 - 제22대 국회에서 지구당 부활 가능할까?」(『이슈와 논점』 제2265호), 국회입법조사처, 2024. 8. 1.을 인포그래픽스로 구성함
- 발간등록번호 ㅣ 31-9735006-001888-14　　　e-ISSN ㅣ 2799-3027 　　　　　CopyrightⓒN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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