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국가인권위원회 등급판정 보류의 쟁점과 과제
1. 들어가며
2. ICC 등급판정의 의미와 절차
3. ICC 등급결정 보류의 주요 내용
(1) 인권위원의 선출과 임명의 문제
(2) 지도부 및 직원구성의 다양성 부족
(3) 인권위 구성원의 면책 근거 부재
4. 인권위 등급보류의 쟁점과 과제
(1) 임면절차의 투명성·민주성 제고
(2) 인권위 구성원의 다양성 확보
(3) 인권위 구성원의 면책 부여
5.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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