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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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검토하고 연구되어야 할 주요 입법 및 정책 주제 제안을 받습니다.

주제 : 국회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는 전분야

[총 578 건]

  • 578
    아직도 정치깡패 있네요 저 의무 자율 피드백 국정과제~고용노동부 정책이 양당체제 및 자율 체제 전면심층 반부패 승전이라서요 관련 연루악질 신고합니다.
    민**  |  2026.04.05  |  비공개
  • 57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건의
    양**  |  2026.04.02  |  비공개
  • 576
    순수한 개별 전방위 지원에 완전 반부패를 필수로
    민**  |  2026.03.24  |  비공개
  • 575
    완전한 반부패 법정증명 상호 완전 반부패 격리 개별증명[경제안보 시스템][셉테드 포함, ]적정히 필수입니다.
    민**  |  2026.03.14  |  비공개
  • 574
    안**  |  2026.03.10  |  공개
  • 573
    공익감사청구 참여 절차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에 대한 제도 개선 검토 제안
    이**  |  2026.03.10  |  비공개
  • 572
    성**  |  2026.03.10  |  공개
  • 571
    일단 이분법 사회 낙인으로 번진 이런 광고는 성별 갈등에 갈등으로 번질 수 있어 항상 어디서나 엄중한 중재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민**  |  2026.02.28  |  비공개
  • 570
    일단 이분법 사회 낙인으로 번진 이런 광고는 성별 갈등에 갈등으로 번질 수 있어 항상 어디서나 엄중한 중재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민**  |  2026.02.28  |  비공개
  • 569
    민**  |  2026.02.25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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