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의 주요 쟁점 및 과제

2013.09.26 이동영

분 류 : 현안보고서

  • [바로보기]
  • [다운로드]

[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의 주요 쟁점 및 과제 ]

Ⅰ. 머리말

Ⅱ. 주방용 오물분쇄기와 음식물류 폐기물 정책

1.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개요

2. 음식물류 폐기물 정책의 변화

3. 주방용 오물분쇄기 정책의 변화

4. 주방용 오물분쇄기 시범사업

5. 환경부에서 구상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도입 조건

Ⅲ. 외국 사례

1. 미국

2. 일본

3. 캐나다

4. 호주

5. 유럽 연합

6. 시사점

Ⅳ. 주요 쟁점 및 과제

1. 찬성 및 반대 측 입장

2. 주방용 오물분쇄기 도입 검토시 고려 사항

3. 입법 및 정책 과제

Ⅴ. 맺음말

□ 참고문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새창에서 열림 트위터 새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