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미국대통령 탄핵제도와 사례분석

2019.11.25 김선화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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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미국 대통령 탄핵제도의 개관

(1) 연혁

(2) 미국 연방헌법상 탄핵규정

(3) 탄핵사유

(4) 탄핵절차

3. 미국 대통령 탄핵 사례

(1) 소추 전 사임한 사례

(2) 하원의 소추절차에서 중단된 사례

(3) 상원의 탄핵심리까지 간 사례

4.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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