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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 관련 보고서

2020.03.19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세부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2일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의 쟁점과 개선과제

2월 14일  오미크론 우세화에 따른 코로나19 방역체계의 개선과제

3월 10일  코로나19 시기의 가족 돌봄: 팬데믹 상황에서의 일·생활 균형의 조건과 과제

4월 7일  감염병 팬데믹 대응을 위한 국제적 공조의 의의와 과제 -4월 7일 세계보건의날을 기념하여-

6월 7일  북한 코로나19 확산 현황과 백신지원 전망


2021년

2월 22일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한 뉴딜펀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

4월 8일  코로나19 이후 사이버 학교폭력 실태 및 개선과제

4월 12일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향후 과제

5월 10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공데이터 활용 현황과 개선과제

6월 16일  코로나19로 인한 독일과 프랑스 의회의 의사운영 방식 변화

8월 2일  감염병 시대 폭염재난 대응의 현황과 과제

8월 19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 확대 정책의 주요 쟁점 및 개선과제

10월 14일  ‘코로나19 대유행’이 가져온 정신건강 위기와 대응 정책과제

10월 26일  주요국의 재난지원금 지급사례와 분석

11월 16일  해외주요국의 위드코로나(With Corona) 시행 전후의 양태와 한국에의 시사점

12월 30일  코로나19 유행기의 국내 업종별 전기사용량 현황과 시사점


2020년

2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체계 현황과 향후 과제

2월 26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화훼산업 피해와 대책 및 향후 과제

3월 3일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 보건 협력과 의회외교

3월 4일  감염병 보도 규제의 현황 및 개선 방안

3월 12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학 학사운영 대책과 개선 방향

3월 16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초·중·고교 휴업 및 수업운영 대책과 향후 과제

3월 18일  코로나19 확산 사태 대응 관련 국제법의 한계와 개선과제

3월 19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전파·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 과제

4월 1일  ‘코로나 19’에 따른 학교급식 관련 산업 피해대책 현황과 과제

4월 2일  코로나19 관련 항공산업 지원 현황과 과제

4월 2일  코로나-19 관련 보험약관상 재해보험금 지급문제 및 개선과제

4월 2일  코로나19 휴업에 따른 초·중·고교의 원격수업 및 학사일정 개선 방안

4월 6일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경기부양책 현황 및 시사점

4월 7일  환경 파괴로 늘어나는 전염병 현황 및 대응 방안

4월 7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 현황과 과제

4월 8일  코로나19(COVID-19) 대응 종합보고서

4월 24일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봉쇄조치 실시 현황 및 시사점

4월 27일 코로나19 발(發) 식량위기론의 부상 배경과 대응 과제

5월 7일 코로나19에 대응한 ICT 정책의 현황과 향후 과제

5월 11일 코로나19와 원격의회(Virtual Parliament):영국 의회를 중심으로

5월 13일 영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법령 및 시사점

5월 20일 미국의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CARES Act」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5월 30일 코로나19(COVID-19) 대응 종합보고서 (개정증보판)

6월 11일 코로나19로 인한 외환스왑 시장에서의 달러조달비용의 추이와 시사점 등

6월 23일 독·프 연합의회의 코로나19 관련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

6월 24일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육 관련 입법동향 및 시사점

6월 25일 우리 군의 코로나19 대응현황과 향후 과제

7월 2일 Three Legislations Related to COVID-19 in Korea (영문보고서)

7월 3일 코로나19 이후 수산물 온라인 유통 활성화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7월 7일 국제의회연맹(IPU) 성인지적 코로나19 대응 제안의 배경과 주요내용

7월 14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 양상과 주요국 경기부양책

7월 27일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남북교류협력:현황과 전망

7월 28일 국제의회연맹(IPU) 코로나19 대응 관련 인권 지침의 내용과 시사점

8월 5일 코로나19 대응 대학입학전형 변경과 시행을 위한 과제

8월 11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한·중 협력에 대한 평가와 향후과제

8월 13일 코로나19 이후 세계 항공여객 수요 전망과 시사점

9월 10일 국회 비대면 회의의 법적 쟁점과 과제

9월 10일 코로나19로 인한 의회 표결제도의 변화:대리투표의 도입

9월 15일 코로나19 대유행시기 유럽연합 주요동향과 함의

9월 29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 의회 협력 유엔 결의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9월 30일 원격의회 해외입법 동향 분석과 시사점

10월 7일 노인들의 코로나19 감염 현황과 생활 변화에 따른 시사점

10월 13일 코로나19 이후 중국 공공외교의 특징과 시사점

10월 28일 호주의 코로나19 대응 정신보건 관련 입법 및 정책동향과 시사점

11월 12일 코로나19 이후 OECD 국가의 고용현황과 시사점

12월 8일 코로나19 확산과 전 세계 민주주의 동향

12월 29일  미국 「CARES Act」 중 코로나19 대응 교육 분야 지원 조항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12월 30일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과 경제적 효과 및 향후 과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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