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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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검토하고 연구되어야 할 주요 입법 및 정책 주제 제안을 받습니다.

주제 : 국회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는 전분야

[총 624 건]

  • 584
    완전 반부패만
    민**  |  2026.04.18  |  비공개
  • 583
    완전처벌에 검거 중인 애플이용 해커범이 본 신고내용 포함입니다.초고액 바가지 세탁 인터넷 물(삼다수가 몇백만원) 판매 게시물이 왜 계속 남아 있는거죠.제가 해킹 당해서 송치 및 후속 통합공조 중인 네이버에 신고했었고요.통합공조 및 강력 처벌해주세요.
    민**  |  2026.04.17  |  비공개
  • 582
    언론은 왜 집중으로 안다루죠?화가 먼저 나게 해서 이렇고 현실이 이상향일 수도 있다면 결국 적절한 정부와 적절한 대국민 주도 시위법 일부 찬성하는 여론이 있어야 한다는 신고입니다.
    민**  |  2026.04.17  |  비공개
  • 581
    현실이 이상향일 수도 있다면 결국 적절한 정부와 적절한 대국민 주도 시위법 일부 찬성하는 여론이 있어야 한다는 신고입니다.
    민**  |  2026.04.16  |  비공개
  • 580
    카톡 차단 목록 보이다가 안보이는 경우 악질은 대다수 사칭성 문제 아닌 적절성도 통합공조 가능
    민**  |  2026.04.16  |  비공개
  • 579
    사이비로 사이비 논란 만드네요 (반부패 과학으로다가) 엄벌이 필수라면 엄벌 필요합니다.오로지 악질 선동자들도 저래서 엄벌이 필수입니다. https://youtube.com/shorts/KxhDxcl2eQ4?si=lefZMwZuKJBACyT8
    민**  |  2026.04.11  |  비공개
  • 578
    아직도 정치깡패 있네요 저 의무 자율 피드백 국정과제~고용노동부 정책이 양당체제 및 자율 체제 전면심층 반부패 승전이라서요 관련 연루악질 신고합니다.
    민**  |  2026.04.05  |  비공개
  • 57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건의
    양**  |  2026.04.02  |  비공개
  • 576
    순수한 개별 전방위 지원에 완전 반부패를 필수로
    민**  |  2026.03.24  |  비공개
  • 575
    완전한 반부패 법정증명 상호 완전 반부패 격리 개별증명[경제안보 시스템][셉테드 포함, ]적정히 필수입니다.
    민**  |  2026.03.14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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