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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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검토하고 연구되어야 할 주요 입법 및 정책 주제 제안을 받습니다.

주제 : 국회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는 전분야

[총 550 건]

  • 510
    사이비 적폐청산 및 악성범죄 적폐청산에 대해 적절한 실시간 치안 프로젝트 치안안전안내 생방송 중계(선제 안전안내 국가문자) 및 선량한 개별국민지원 국가서비스가 적극 활용
    민**  |  2025.12.10  |  비공개
  • 509
    한미 반부패 연합 한국주둔 반부패 재판소 및 반부패 통합치안부 설치(완전한 반부패 및 완전한 반부패 통일원칙에 적절함...갓벽 반부패 그 자체...★) 제안의견 공유드립니다. 한미 반부패 연합 한국주둔 반부패 재판소 및 반부패 통합치안부로 제안공유 중입니다.
    민**  |  2025.12.09  |  비공개
  • 508
    산업안보 전면심층 반부패 감사 및 전면심층 반부패 통합공조
    민**  |  2025.12.06  |  비공개
  • 506
    실시간 공익공개 및 필수예방해결 완전지원
    민**  |  2025.12.04  |  비공개
  • 505
    청량권익 반부패 공익홍보
    민**  |  2025.12.03  |  비공개
  • 504
    완전 반부패
    민**  |  2025.12.03  |  비공개
  • 503
    전면심층 반부패 통합공조
    민**  |  2025.12.01  |  비공개
  • 502
    무복종이 합리자유인 전면심층 반부패 공무계에 대한 모든 세계관 공론 및 여러 프로그램 제안 중입니다.
    민**  |  2025.11.30  |  비공개
  • 501
    범죄 찐 다단계 애매하듯이 방해되어 완전 반부패 강력건제 처벌대응
    민**  |  2025.11.30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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