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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검토하고 연구되어야 할 주요 입법 및 정책 주제 제안을 받습니다.
주제 : 국회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는 전분야
[총 50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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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적절하고 선량한 부류에 대한 전자기기 콘센트 등등 도청위험 가능성과 몰래 카메라 및 악성 위험 가능성에 대한 근원문제피해 확산 방지민** | 2025.09.04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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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도시계획 폐지에 따른 국토계획법, 공익사업법안 (협의매수)환매요청 개정요청장** | 2025.09.02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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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통합공조민** | 2025.09.01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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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법 문제 없는 유급제적 폐지와 개편 및 학업휴학 체계 개편 의견민** | 2025.09.01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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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완전 반부패 통합공조 법무 병원 야간~특정기간제 운영 필수입니다민** | 2025.09.01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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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생활형 숙박시설(생숙) 분양 규제 및 피해 구제 제도 개선 요청남** | 2025.08.27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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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민** | 2025.08.27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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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김** | 2025.08.19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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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김** | 2025.08.10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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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일부개정안최** | 2025.07.21 | 비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