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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퇴하는 장애인 정보접근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저작권법」 관련 제도 개선 시급

  이슈와논점 2440호  |  백지연  |  2025.12.10  |  조회수 :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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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은 왜 지체되고 있나

  이슈와논점 2439호  |  하혜영,양수란  |  2025.12.09  |  조회수 :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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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연구조정협의회 공동연구]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Ⅳ. 1인가구 증가 대응 방안

  특별보고서  |  민보경 외 2인  |  2025.12.08  |  조회수 :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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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연구조정협의회 공동연구]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 - Ⅱ. 인구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와 대응

  특별보고서  |  허가형 외 3인  |  2025.12.08  |  조회수 :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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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연구조정협의회 공동연구]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 -Ⅲ. 인구감소지역 지방행정·재정체제 개편방안

  특별보고서  |  하혜영,류영아  |  2025.12.08  |  조회수 :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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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연구조정협의회 공동연구]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Ⅰ. 총론

  특별보고서  |  민보경,장채윤  |  2025.12.08  |  조회수 :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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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리즘 조정·변경행위의 경쟁제한성, 대법원의 판단은 왜 달랐나?

  이슈와논점 2438호  |  최은진  |  2025.12.08  |  조회수 :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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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2025 외교·안보현안 점검 연속간담회(제6차) 유럽과 러시아 현황과 전망, 그리고 국회의 역할

  NARS 브리프 131호  |  심성은,김동욱  |  2025.12.08  |  조회수 :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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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탈신청주의’는 어떻게 가능한가? : 해외 주요국 사례 검토 및 주요 법률 개정 제안

  NARS 현안분석 373호  |  정용제  |  2025.12.07  |  조회수 :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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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 기능 큰 공공배달앱의 경쟁력 제고 방안

  이슈와논점 2437호  |  정준화,김선아  |  2025.12.07  |  조회수 :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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